리커창 “누구든지 당기율•국법 저촉되면 처벌받아”

[인민망(人民網)] 13일 오전,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회의 폐막에 이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인민대회당 골든홀에서 개최되었다.

인민일보•인민망: 현재 많은 대중들은 중국의 반부패가 한 차례 바람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작년에 부패 관리들을 적지 않게 조사해 냈는데 이는 중국이 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정부는 반부패를 위한 다음 단계로 어떤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리 총리: 당과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의지와 결심은 변함이 없다. 18차 당대회 이후 당 중앙은 부패반대, 부패처벌을 통해 새로운 성과들을 거두었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이행해 나갈 것이다. 부패자와 부패행위에 대해 우리는 ‘제로용인’을 시행하며, 법치국가인 중국은 누구든지 간에 또 직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며, 당 기율과 국법에 저촉된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부패는 인민정부의 천적이며, 법치적 사유와 제도를 가지고 권력과 돈을 통제해야 한다. 올해도 행정 간소화 및 권력 이양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권력리스트’ 공개를 가속화해 권력의 경계선을 규정 지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사회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일부 분야, 예를 들면 토지 매도금 소득 및 광산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감사를 실시하고, 단계별 제도적 조치를 통해 권력 거래행위와 부패현상이 발 붙일 곳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인민망 한국어판 2014년 3월 13일

(Web editor: 轩颂, 樊海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