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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家寶, 독과점 업계 개혁은 경제시스템 개혁의 중요 임무

13:40, February 13, 2012

원자바오 국무총리는 사회 각계 인사들의 <정부업무보고(의견수렴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들었다.

[<인민일보> 02월 13일 01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자바오 국무총리는 중난하이(中南海)에서 5차 죄담회를 열고 사회 각계 인사들의 <정부업무보고(의견수렴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들었다.

각 민주당파, 전국상공연합회 대표 및 무소속파 인사들은 이 날 재정세 시스템, 행정관리 시스템, 소득분배 시스템 및 독과점 개혁사안은 물론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보장성 보금자리 사업, 지적재산권 보호, 소•영세기업 발전과 같은 경제사회 관련 중대 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견해를 발표했다.

저우톄눙(周鐵農) 인사는 현재 독과점 업계 개혁이 정체되어 불공정한 경쟁을 불러왔고 경제발전방식전환 가속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의 하나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독과점 업계 개혁은 경제시스템 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이와 더불어 민간자본의 금융, 에너지, 교통 및 사회사업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및 학자 죄담회를 시작하면서 원 총리는 논의를 위해 몇 가지 고심안을 내놓고 참석자들과 소통하였다. 첫째, 개혁을 통해 난제를 해결한다. 둘째, 민생문제를 잘 해결한다. 셋째, 올해 경제 대응책으로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는 실물경제, 특히 소•영세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또 다른 하나는 민간자본을 활성화 해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회건설과 관리에 대한 논의에서 원 총리는 최근 몇 년 간 정부업무보고에서 사회발전에 대한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교육, 과학기술, 보건사업에 대한 발전과 개혁 추진이고, 둘째는 사회보장시스템 수립과 보완이며, 세 번째는 사회관리 확대이고, 네 번째는 정보화 추진이다.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시스템 구축에 대해 원 총리는 두 가지를 매우 강조하였다. 첫째, 도시화와 산업화 추진에서 농업의 현대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내사정에 맞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장쉬둥(張旭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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