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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家寶, 민간지본 유입… 1분기부터 조정에 들어가

14:13, February 13, 2012

원자바오 국무총리는 사회 각계 인사들의 <정부업무보고(의견수렴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들었다.

[<인민일보> 02월 13일 01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자바오 국무총리는 중난하이(中南海)에서 5차 죄담회를 열고 사회 각계 인사들의 <정부업무보고(의견수렴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들었다.

예탄(葉檀) 대표는 혁신과 시장화를 통한 투자문제 해결에 대해 “철도에 대한 투자가 취약하여 민간자본의 유입이 대세다. 현재 민간자본이 넘쳐나 어디에 투자해야 할 지 모르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현재 철도건설 자금압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첫째, 국가가 자금을 보장한다. 둘째, 재정담보 채권을 발행한다. 셋째, 일괄적인 계획과 명확한 정책으로 민간자본을 단계적으로 유치한다. 지하자금을 정책을 통해 활용한다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 민간자본이 정확한 발전 궤도를 따라 유입될 수 있도록 돕고 또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광시(廣西) 위차이(玉柴)그룹 옌핑(晏平) 대표는 올해가 작년보다 운영난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며 1월달 주문량이 감소하여 원•하청기업들의 운영도 어려움에 직면해 국가가 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 특히 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건의하였다. 원 총리는 올해 1월과 1분기 경제현황은 눈여겨 볼 만하며 조기 발견하게 되면 그 만큼 신속하게 대처하게 되는 이점이 있어 1분기부터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른바 정책의 거시성과 신중성은 정책의 연속성과 유연성 유지를 가장 기본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상하이 녹지(上海綠地)그룹 장위량(張玉良) 대표는 부동산 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올해는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보장성 주택과 상품주택 관련 정책을 더욱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원 총리는 부동산 조정의 목표는 두 가지로 첫째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 정착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전한 발전 추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볼 때, 보장성 주택은 공공임대를 위주로 해 저소득계층의 수요를 해결해야 하고 부동산 발전이 시장 메커니즘의 기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만 합리적인 자원 분배와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지만 공정과 안정을 위해선 정부의 조정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쉬둥(張旭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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