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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군함의 미야코해협 통과…日측에 통보할 필요없어

14:36, October 10, 2012

[인민망(人民網)] 4일 오후, 중국 해군함정 7척이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섬 사이의 공해를 지나 태평양으로 이동해 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일본 측은 경계의 목소리를 내며 우익 측 언론에서 중국 군함이 일본에 미리 ‘통보’하지 않는 것은 중일 간 합의한 협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군정보화위원회 주임인 인줘(尹卓) 소장(少將)은 인민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해군편대의 이번 미야코 해협 통과는 연례훈련의 일환으로 연내 계획의 일부분이고, 통과한 해역은 공해로 일본 측에 ‘통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中해군의 동해 연례훈련, 댜오위다오 문제와는 무관해

인줘 소장은 중국 해군편대가 미야코 해협을 통과한 것은 연례훈련의 일환으로 연내 훈련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내 계획은 전년도 말에 보고되어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비준 후에 시행되며, 이번 훈련은 대규모 해상훈련으로 대량의 중장비가 동원되고 출항 전 수 개월에 걸쳐 준비작업이 이루어졌다며, 해상훈련은 연내 계획을 통해 미리 계획된 것이지 어떤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취하는 행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 대상을 겨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줘 소장은 “중국 해군의 활동, 특히 동해 해역 내 활동을 일본 측에서는 위협으로 몰아부치는데, 일본 스스로가 그렇게 여긴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생각은 본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전략상, 중국 해군의 모든 훈련은 중국 해상변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속셈을 가지고 중국의 해양권과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나라에게는 필연적으로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훈련은 미리 예정된 것으로 최근 촉발된 댜오위다오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혹 위협적 작용을 가질 수는 있으나 겁을 주려는 의도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中함정은 공해를 통과했을 뿐 중일협의에 위배되지 않아

사실, 일본정부 측에서도 중국 군함이 통과한 해역이 공해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도 이번 일이 댜오위다오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산게이신문은 8일, 중국 측은 양측이 이전에 합의한 ‘사전통보’ 협정을 ‘무시’하고,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방침에 대한 일종의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일 방위당국은 2012년 여름에 ‘위기관리기제’ 협의를 채택해 중국 함정이 일본 근해 해협을 경유할 경우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인 소장은 인터뷰에서 일본 언론의 이같은 보도는 터무니 없는 소리이며, 중국 해군은 자유롭게 공해를 통과했을 뿐 ‘위기관리기제’ 협의사항과는 무관한 일로 일본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장제셴(張潔嫻) 기자

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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