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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개인부동산세 개혁 시범 범위 확대

11:01, February 22, 2013

[신화망(新華網)] 원자바오(温家寶) 국무원 총리가 20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 조절 조치를 지시하였다. 회의에서는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억제하고 일반 주택 매입 제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는 한편 개인 주택 부동산세 시범 개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확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실수요 지원, 부동산 투기 억제가 부동산 시장 조절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 정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또한 부동산 투기 억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일반 주택 매입 제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고 이미 매입 제한 조치를 실시 중인 직할시, 계획 대상 시 등은 제한 구역, 제한 주택 유형, 매입 자격 심사 등에 있어 모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도시들의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을 경우 해당 지방 정부에서 즉시 매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차별화된 주택 신용대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개인 주택 부동산 세제 개혁 시범 범위를 확대한다.

회의에서는 아래 5개 정책 조치를 확정하였다. (1) 부동산 가격 안정 업무 책임제도를 개선한다. (2)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 (3) 일반 주택 및 분양 및 토지 공급을 늘린다. (4) 보장형 주거공사 계획 및 건설을 가속화한다. (5) 시장 감독을 강화한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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