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은 비대칭 금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금금리만 인상하고 대출금리는 인상하지 않고도 중소기업의 자금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前) 부위원장이자 유명 경제학자인 청쓰웨이는 ‘12차 5개년 계획과 민간기업 발전을 위한 포럼’에서 긴축 화폐정책은 민간기업의 자금원가를 가중시켜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예금과 대출 금리를 동시에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자체의 수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청쓰웨이에 따르면 자금,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3분의 1의 중소기업이 곤경에 빠지게 된다.
올해부터 화폐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3번, 지준율 인상을 6번 진행하였다. 현재 1년 기한 예금금리는 3.5%이고, 대형 금융기관의 예금 지준율은 21.5%에 달했다.
청쓰웨이는 ”인플레이션이 5%이상이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속하며,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6월에 6%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경제성장률 상승을 보장하는 것과 인플레이션 억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화폐정책이 너무 긴축되면 이로 인한 부정적 문제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2년 전 비교적 여유로운 화폐정책 하에 개발된 프로젝트는 현재의 화폐 긴축정책으로 인해 유지가 힘들게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출도 더욱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 청쓰웨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간기업들은 함께 힘을 합치고 모아 더욱 강하고 큰 규모를 이루어야 한다. 동시에 민간기업은 제품의 창의성과 기업 내부제도의 창의성을 포함한 기업의 창의성을 향상시켜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청쓰웨이는 중국의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민간기업이며, 민간기업은 독점을 타파시키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활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만약 긴축정책하에서 민간기업의 자금원가가 꾸준히 상승하여 민간기업의 생존에 위협을 가져다 준다면 다음와 같은 문제점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첫번째로 경제성장이 큰 제약을 받아 회복이 어렵게 될 것이다. 두번째로 제품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 악성순환을 이루게 될 것이다.
（Editor：轩颂）
‘화합과 공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