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5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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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웨이잉(張維迎) “시장경제는 권리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18:38, February 21, 2012

장웨이잉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이번 야부리(亞布力) 포럼의 수석 애널리스트로서 이번 포럼의 주제인 시장의 힘에 대해 2월4일 주제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유, 지적재산권, 기업가 정신이 시장경제의 기초라고 지적했다. 시장경제는 특권이 아닌 권리에 기초하여 세워져야 한다고 그는 역설하였다. 그의 연설이 끝난 후, 포럼 현장에서는 관중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는 “자유는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지혜, 능력, 노동, 자주적 정책결정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의 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경쟁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혁신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며 사회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는 기본권리이지 특권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보장이자 사회질서의 기초로서 사회는 반드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가는 시장경제의 영혼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장 자체는 기업가가 끊임없이 혁신하고 혁신을 이루는 과정으로 기업가의 혁신을 막는 정책은 모두 반(反)시장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사유재산의 권리가 법이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기업가들은 적극적으로 비경제적인 수단을 통해 수익을 챙기려 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업가 정신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진정한 시장경제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그는 시장경제는 특권이 아닌 권리에 기초하여 세워져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권이 성행하는 사회는 진정한 시장경제사회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연설에 대해 보위안(博源)펀드의 친샤오(秦曉) 대표이사는 중국은 앞으로 시장의 힘을 믿어야 하며 특수이익집단이 개혁을 방해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완벽한 계획경제체제라면, 비경제적인 수단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는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한 차원 더 개혁을 이루어낸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기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정당행위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리레이(李蕾))

Print(Editor: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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