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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회사를 앞지른 은행폭리… 주춤한 개혁 탓

13:51, April 10, 2012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 업계의 순자산 수익률이 장시간 동안 사회 평균 수익률보다 높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자본유동의 걸림돌과 가격통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시스템성 금융기관의 문제발생을 예방하려면 시스템 중요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를 더 강화하고 은행의 회사지배 완비 촉진, 내부통제 강화 등 대책을 세워야지 정책 보너스로 높은 순자산 수익률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모 은행관계자가 은행의 수익이 너무 높다고 솔직하게 말한 후부터 은행의 치솟는 높은 수익은 여론의 고문을 받고 있다. 네티즌으로 시작해 전문 언론기관, 그리고 전문 학자, 정부관리까지 모두 잇달아 갑론을박에 참여하고 있다. ‘폭리’란 무엇인가? 20%의 단기 순자산수익률(ROE)이란? 또는 200%의 ROE이란? 혹은 ROE는 장기적으로 사회 평균 수익률의 몇 배인가? 시종일관 속시원한 정답은 없다. 대중들이 폭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만정서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즉 예금 마이너스 금리, 은행업계의 독점과 낮은 서비스수준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은 단지 단순한 숫자만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비교적 큰 시장경제체에서 업계의 수익을 비교할 때는 자산수익률(ROA), 또는 수익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단기 순자산수익률(ROE), 즉 자본이득을 비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위안을 투자했을 때 업계별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가 이다. 양자이핑(楊再平) 중국은행업협회 부회장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은행업계의 ROE는 15%-20%로서 석유, 담배업 등 독점업계보다 훨씬 높으며 2011년의 ROE는 20%를 넘어 담배보다는 다소 낮지만 석유보다 높다.

2003년 개혁 후부터 은행업의 높은 ROE로 은행업은 줄곧 대중들이 선호하는 돈 버는 업종이다. 지금에 와서야 여론의 포커스가 된 주요 원인은 아마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의 거시경제가 지속, 안정, 빠른 발전을 거두었고 2009년에서 2010년까지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긴 했지만 정부의 4조 위안 투자로 중국 실물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은 낙관적인 편이다. 하지만 2011년,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와 중국 내 거시조정정책 영향으로 실물경제 발전이 한계에 부딪쳐 기업의 적자나 부도가 증가했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면서 마이너스 금리가 심각해졌고 대중의 구매력인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은행은 긴축 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렸고 각종 비용을 수취해 민간융자가 난무하면서 리스크가 발생했고 따라서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업의 서비스 역할은 많은 질의를 받게 되었다. 이때 은행의 ROE는 여전히 고공행진하면서 계속 높아져 실물경제와의 대비가 너무나 컸고 따라서 분쟁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갈수록 높아졌다.

사실 저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사회평균 수익률을 계산할 필요도, 기타 업종의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다. 단지 대량의 국제자본, 국내 사회자본과 민간자본이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은행업계로 진출하려는 진풍경만 봐도 어느 업종이 가장 돈을 버는지 모두들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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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Editor: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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