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5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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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회사를 앞지른 은행폭리… 주춤한 개혁 탓 (2)

13:53, April 10, 2012

자본이 자유롭게 유동하는 경제체에서 업계 수익률은 최종적으로 사회 평균 수익률로 집합된다. 한 업계의 ROE가 오랜 시간 동안 사회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높다면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자본유동의 장애 또는 기술장벽, 또는 행정장벽이 존재한다. 기술혁신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사회가 기술발전을 장려하며 따라서 기술장벽으로 발생하는 ‘폭리’에 대해서는 별로 질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스티븐 잡스, 마윈(馬雲),야오밍(姚明) 등은 대중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지 질투나 미움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행정장벽으로 발생한 ‘폭리’는 다르다. 왜냐하면 현저하게 불공평하고 렌트추구행위, 부정부패, 저효율 등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 발전과 진보를 가로막기 때문에 대중들은 늘 공개적으로 규탄한다. 중국 은행업의 높은 ROE는 어느 정도의 기술장벽 요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저자는 민생은행(民生銀行)의 ‘상대통(商貸通)’, 북경은행 (北京銀行)의 ‘소거인(小巨人)’, 한구은행(漢口銀行)의 기술금융 ‘투융통(投融通)’ 등 상품을 고찰한 적이 있다. 이 상품들은 모두 혁신 컨텐츠와 기술 함량이 있으며 따라서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 은행업은 확실히 높은 행정장벽이 존재하며 이는 관리분야의 기관 심사비준, 진입문턱에서 나타난다. 둘째, 가격통제이며 가격책정 통제가 심한 편이다. 중국의 은행은 아직 직접적인 가격책정권한이 없지만 중앙은행의 금리 통제는 은행을 위해 충분한 보유비용 보호를 보류했다.

은행업의 높은 수익률에 대해 국가구제 필요 없음, 나라에 더 많은 이윤 상납, 실물경제를 위한 더 좋은 서비스 제공, 더 큰 사회책임 부담 등 주장은 필요 없다. 이는 사실 모든 시장경제의 기본책임이며 만약 이런 부분이 업계의 고수익 창출 이유가 된다면 코믹한 비웃음거리가 된다. 재물이란 우선 정당하게 벌어야 하고 나중에 의미 있게 써야 한다.

1990년대 초반 국유기업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경제 명맥업종’관점을 내놓았고 그 후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명맥과 관련된 주요 업종과 핵심 분야’관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관점, 그리고 어떤 부분이 국민경제명맥과 관련된 업종인지에 대해서는 줄곧 큰 논란이 존재한다. 국민경제에서의 금융업 역할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인식이 다르다.

공급시각에서 분석하면 은행업은 서비스 업종이고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과 지불결제 등 서비스는 전체 실물경제의 효율적인 운행을 유지하며 인체에서의 혈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은행업이 대내/외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공급주체가 경쟁적인 시장을 형성하면 단일 공급주체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한 역할과 영향은 한계가 있다. 30년이 넘는 은행업의 개혁발전 실천은 이 점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1994년 이전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4대 은행 외에 은행업 기타 주체는 아주 적었으며 예금, 대출, 지불결제 등 업무 모두 4대 은행이 절대적인 리더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시장 개방과 발전에 따라 은행업의 시장주체는 나날이 증가하면서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졌다. 현재 은행업의 각종 기관은 3000곳에 이르렀고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4대 은행의 예금,대출,자산 등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50%이하로 떨어졌으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촉진과정에서의 위상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위기와 시스템 중요성 차원에서 말한다면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및 국가개발은행 등 자산규모가 비교적 큰 은행은 시스템 중요성 금융기관이며 한 곳이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시스템적인 금융 리스크가 형성되어 국가차원의 구제와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해결이 안 되면 국제적인 구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에서 이해한다면 대형 시중은행은 여전히 국민경제의 명맥이고 효율적인 리스크 예방매커니즘과 체제를 구축하여 시스템 중요성 금융기관의 대량 부실자산 발생을 막아 대량의 자본손실로 인한 시스템적인 리스크 유발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시스템성 금융기관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시스템 중요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를 더 강화하여 감독관리 수준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회사지배 완비 촉진, 내부통제 강화 등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지 정책 보너스를 통해 전체 업계의 높은 ROE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 보면 거시적인 심사감독관리 시스템의 미흡, 예금보험제도의 미 구축 상황에서 은행 위기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방법이 없고 또한 은행위기가 실물경제로 전달되는 루트를 단절시키기 전에는 은행업의 적당한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차선의 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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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Editor: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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