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7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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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푸(林毅夫)의 중국경제분석Ⅱ–적극적인 재정정책

16:42, July 26, 2012

[CNTV] 린이푸의 세계은행 재임 4년 동안 글로벌 경제는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아 회복세가 더디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경제하강 위험에 직면해 있다.

유엔 보고서에서는 2012년 세계경제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유럽경제는 제로 성장할 것이며, 유로 랜드 경제는 2011년의 1.5% 성장에 이어 2012년에는 0.3% 쇠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유럽 채무위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만약 유럽 채무위기가 악화될 경우 중국 경제는 더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5월까지 중국의 수출은 동기대비 8.7% 증가했지만, 연간 성장 목표치인10%보다 낮았다. 고정자산 투자는 20.1% 증가했지만 지난 4개월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거래량은 다소 살아났지만, 주택 착공수량, 토지 거래시장은 여전히 저조하다.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4월 공업생산자의 출고가격지수(PPI)는 동기대비 -0.7% 증가하면서 연속 2개월 동기대비 하락했고, 2009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4월 신용대출 데이터에 따르면, 기업의 대출수요도 최저를 기록했다. 4월 중국의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 증가치는 가격요인을 제외하고 실제로 동기대비 9.3% 증가했으며, 증가속도는 전월 대비 2.6%p 하락했다. 베이징, 상하이 외의 기타 지역은 공업이 경제의 절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공업 증가세의 하락은 경제 증가세 하락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린이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 번째 이유는 세계경제 불황이다. 중국은 수출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하락은 경제성장 하락을 동반한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난 경제재정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투자견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현재의 경제둔화가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고, 정책자체는 원래 반드시 지속적으로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하기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신호는 2008년의 4조 위안 투자와 연결된다. 2008년, 자연재해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중국경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대위기에 직면했다. 2008년 11월 15일, 중국정부는 내수진작 ‘4조 위안 경기부양대책’을 출범시키면서 전면적인 확장성 정책, 경제성장 자극으로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했다. 기초 인프라 건설과 재해복구가 4조 위안 경기부양 계획의 주요내용이며, 철도, 도로, 공항, 도농 송전망 건설이 투자계획의 대부분인 1/3를 차지했다. 4년 전의 4조 위안 투자로 중국의 GDP는 성공적으로 ‘8%’ 성장을 유지했고, 국민들은 자신감을 얻었으며 경제성장도 이루었다. 하지만 일련의 부작용도 잇달아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의 CPI 연쇄지수는 2009년 7월 바닥을 치고 상승하면서 2010년 11월 처음으로 5%대를 돌파했고, 동기대비 5.1% 상승했다. 이중 식품류 가격과 주거관련 가격상승이 전체 물가상승을 이끌었고, 2011년 7월의 CPI 동기대비 상승지수는 무려 6.5%에 달해 3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1년 중국의 도시주민 가구당 엥겔지수는 36.3%에 이르렀다고 하며, 이는 2010년의 도시 가구 엥겔지수 35.7%보다 0.6%p 증가한 수치이다. 따라서 식료품 지출이 개인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높아졌고 도태되어야 할 일부 낙후된 생산능력은 오히려 ‘전화위복을 맞이 하게 되었다’. 산업구조전환이 이를 계기로 근본적이 조정을 완성하지 못했고, 내수도 완전히 가동하지 못했으며, 시장질서도 어느 정도의 도태되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은 중국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게 했지만 많은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린이푸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밝혔다. 우선 거둔 실적이 더 많다. 중국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까지 연해지역의 수출이 감소하자 한동안 취업인구가 2000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만약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없었다면 글로벌 경제 불황 속에서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은 없었을 것이고, 실업률은 더 심각해지었을 것이며, 사회문제도 훨씬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양날의 검’과 같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결과 좋은 실적을 많이 거두기는 했지만 개선해야 할 곳도 당연히 있다. 지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4조 위안 중 정부 지출은 1조 위안에 불과하고 기타 3조 위안은 모두 은행대출과 통화 완화정책으로 조달했다. 통화정책과 신용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펴면 유동성은 증가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그 유동성의 흐름을 완전 통제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과도한 압력,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등의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이는 필연적이다. 지난 재정정책은 명목상으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었지만, 사실은 통화정책 위주의, 재정정책을 보조로 하는 완벽한 조합이었다. 차기 정책에서는 지난 정책을 교훈을 삼아 재정정책에 더 많이 의존하고 그 후 완화된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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