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7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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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푸(林毅夫)의 중국경제 분석Ⅲ–현단계에서 안정적 성장, 투자로 완성

16:44, July 26, 2012

[CNTV] 린이푸 세계은행 부총재의 임기 만료 직전,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한 장이 열띤 공방의 대상이 되었다. 사진 속의 인물인 왕중빙(王中丙) 잔장시(湛江市) 시장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改委)로부터 승인문서를 수령한 후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승인문서에 몇 번이나 키스를 했다. 5월 2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광둥(廣東)잔장 철강기지 프로젝트 착공건설을 승인했으며, 연간 생산량이 1000만 톤, 투자규모가 총 700억 위안에 이르는 이 철강사업은 향후 현지 경제성장의 지주산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왕중빙(王中丙)광둥성 잔장시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의 공업 생산가치는 총 2200억 위안이고 프로젝트 2개가 완공되면 상, 하부 라인 산업을 포함해 2000억 위안의 생산가치가 증가하므로 잔장시의 공업 총 생산가치는 40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改委)에서 잔장 철강기지를 승인하는 날 광시(廣西) 팡청항(防城港) 철강사업도 승인했으며, 이 또한 640억 위안 규모에 이르는 투자 프로젝트이다. 사실 2분기에 접어들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사업 승인속도는 현저하게 빨라졌고, 5월 21일 하루만해도 100개가 넘는 청정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승인했으며, 승인 처리된 사업 총량은 5월 첫 20일의 합계와 맞먹는다. 그리고 4월분 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의 사업 승인 품목은 무려 328개나 되어 지난해 동기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5월 23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구체적인 대책에는 구조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사회융자 규모를 유지하며, 전체적인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견인성이 강한 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민간투자와 철도, 도시행정, 에너지, 전자통신, 교육, 의료 등 분야의 건설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1년 이후 중국 경제 성장세는 분기마다 하락하고 있는데, 2011년 1분기의 9.7%에서 2012년 1분기의 8.1%까지 하락했으며, 하락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2개 엔진은 소비와 투자이다. 하지만 소비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자는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지고 투자로 성장을 견인하자는 것이 다시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 적극적으로 사업승인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새로운 경기부양정책이 시행되어 투자로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이전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 경제상황에서 무엇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린이푸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현 단계에서 봤을 때 다음 단계의 안정성장 목표는 여전히 투자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비는 이 단계에서는 필요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사라지는 지속불가능한 존재이고 현재 세계적으로 위기가 발생한 국가는 모두 과소비가 낳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소비는 단기적인 수요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번영을 가져 오지만 한계가 있고, 개도국에 대한 소비를 얘기한다면 당연히 중국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은 중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루트는 바로 투자이고, 투자로 중국의 산업 기술수준과 산업 부가가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생산력과 경쟁력이 향상되면 노동생산력의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수준도 따라서 향상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수요 증가는 당연히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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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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