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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펑(易鵬), 경제둔화 시기에도 민생혜택 신경써야

By 이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도시 및 중소도시센터 연구원

17:25, September 06, 2012

이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도시 및 중소도시센터 연구원

지난 8년 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소득분배체제개혁에 관한 전체적인 방안이 올해 10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득분배개혁은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제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외부 수요의 하락으로, 한 해 동안 10% 수출입 증가율 달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러한 외수하락은 중국의 대외 의존형 경제모델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기존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도는 수출이 경공업 생산을 증가시키고, 또 경공업이 중공업 생산을 촉진시키며 가장 마지막으로 자원형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산업 성장을 확보하고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GDP의 고속 성장이 유지되는 것이다.

외수하락 요인 외에, 경제하락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내수 침체로, 특히 고소득층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 외수와 내수가 모두 위축된다면 중국경제의 지속 성장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경제가 향후 오랜 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발전을 꿈꾼다면 관건은 내수를 확대하는 내수형 경제 시스템 건설이 되겠다. 이러한 내수 확대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도시화’로 제대로 된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국민소득체계개혁을 통해 국민소득이 국민소득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민생혜택을 통해 내수형 경제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경제는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으나 파이 분배에 있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세제개혁이 2007년에 이르기까지 12년 동안 정부의 재정수입은 5.7배가 넘게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도시 주민의 평균 소득은 1.6배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농민 평균 소득은 1.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도농 간 격차 확대, 빈부 격차 확대는 고소득층의 소비 욕구 하락과 저소득층의 소비능력 상실 등의 대립구도를 가져왔다. 이러한 국면이 내수형 경제 전환에 있어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 년 간 소비확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데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걸림돌들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래의 중국은 아직도 최소 15년 이상의 고도 성장을 지속해야만 국가와 국민 모두 부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경제하락 부담을 이겨내기 위해선 반드시 건전한 도시화 및 소득분배체제개혁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독점기업들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국유자본 경영 예산 및 수익 분배 제도, 공공자원 수익 매매를 통한 국민 공유기제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제 수단을 통한 고소득자의 분배 조절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세 출범을 앞당겨 세제 수단을 통한 소득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1차 분배를 강화하는 동시에 2차 분배의 공정성을 높이고 3차 분배의 적극성을 꾀한다. 창업형 민간기업의 감세 정도를 강화하여 더욱 많은 부가 민간에서 창출, 유동될 수 있도록 한다. 최종적으로는 국민소득이 국민소득 분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하며 특히 소비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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