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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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경제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By 이셴룽(易憲容)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

10:49, October 26, 2012

중국에서 최근 발표한 GDP, PMI, 대외수출, M2, CPI 수치 모두 시장 기대치보다 좋았다. 따라서 중국 경제 침체가 바닥을 친 이후 4분기에는 점차 상승세를 보일 것이며 정부 경제 성장 연초 목표 도달에도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책을 더욱 펼칠 수도 있다. 특히 9월 CPI와 PPI가 발표된 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더욱 느슨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경제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현재 중국 경제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근본적인 각도에서 들여다 볼 때, 작년부터 중국 경제성장 침체는 외부 수요 감소와 일정 부분 관계가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국내 부동산 거품 붕괴로 경제 쇠퇴의 리스크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간 중국 경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업계가 주도하여 전체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은행 대출의 무제한적 확장으로 부동산 가격과 GDP를 높였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국내 부동산 시장 가격은 전례 없는 급등을 보였고 전국 평균 부동산 가격 수준은 최근 10년 간 2.5배 상승했으며 동남부 연해 도시는 5배 이상까지 상승했다. 베이징 등 일부 도시는 8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90년대 일본과 홍콩, 최근의 미국 및 아일랜드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절대 못 미치는 수준이 아니다. 중국의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은행 신용대출의 무제한적 확장에 따른 결과이다. 예를 들어 2002년 말 총 통화수급량은 18조 5천억 위안이었고 2012년 6월 말에는 92조 5천억 위안에 달했다. 10년도 안 된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상승은 중국의 GDP를 상승시켰으나 대다수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을 훨씬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 간 중국의 경제 성장을 초과한 나머지 지속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는 정부가 2010년부터 조치를 취해 거대한 부동산 거품을 없애려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단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전반적인 경제성장 침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인 F.E.Foelvary는 그의 연구 결과에서 최근 200여년 간 현대 사회의 경제 그레이트 디프레이션은 부동산 거품 붕괴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1818년부터 미국은 200여 년에 가까운 역사 중 경제 불황, 특히 그레이트 디프레이션은 모두 부동산 거품 붕괴와 관련있었고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면 경제 디프레이션도 생겨났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 부동산 거품 주기는 약 18년 정도다. 2008년 미국 금융 위기 발생 이후 경제 쇠퇴는 모두 부동산 거품 붕괴와 관련된다. 이러한 경험과 통계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

중국은 분양주택 시장 역사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동산 발전의 주기(90년대 광둥, 하이난 제외)를 겪어보지 못했다. 따라서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가 중국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고 어떻게 중국 경제 성장 하향을 초래할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2010년 이후 부동산 거시 조정 정책은 정부가 보장성주택 건설로 부동산 거품을 없애는 것이나 이는 투자의 진공을 유발할 수 있고 과도한 생산 과잉을 해소시킬 수 있다. 또 여기에 실제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다. 부동산 거품 과정에서 야기된 경제 성장 하향, 심각한 생산 능력 과잉 및 PPI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관련 부처에서도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따라서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제 안정 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고 여겼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현재 국내 경제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경제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는 큰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만일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하락해 7% 이하로 떨어진다면 중국 거시 경제에 대한 영향은 엄청나 수 많은 국유기업이 파산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되며 은행 부실 채권률이 상승하여 심각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반드시 통화정책을 완화해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정부에서 금리 하락, 위안화 절상 예상 기간 유지, 담보물 가격 안정 보장 및 국유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으로 경기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몇 가지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한다. 첫째는 구미 지역의 거시 경제 조정의 한계로 중국이 하나의 건전한 시장(그러나 실제로 유럽 미국 국가 모두 시장에서 실패했다)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 시장 가격 매커니즘으로 기업 투자 의향과 시장 제어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 경제가 초창기 고속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현 중국 경제를 봤을 때 이 두 가지 가정은 모두 성립될 수 없다. 먼저는 중국 금융시장 가격 매커니즘이 아직 건전하지 못하며 중국 경제 성장이 언제까지나 지속가능할 수 없는 ‘부동산 경제 성장’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경제 성장 하향, 즉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이 같은 결과를 제대로 보지 못해 오히려 이 거대한 부동산 거품을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 중국 경제성장 침체 상황에서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유럽, 미국과 같이 경제 성장 하향을 중국 경제의 쇠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제성장 하향은 정부 거시 제어 정책의 결과이자 예측된 목표이며 초기 경제 과도 성장으로 인한 과열을 식히려는 것이다. 만일 중국 경제가 이러한 제어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미래 중국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경제 성장 하향은 미래의 경제 성장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높은 질적 성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게 하며 또한 현재 거대한 부동산 거품을 없앨 수 있다.

따라서 부풀려진 현재의 부동산 거품은 이를 없애야 한다, 아니다의 문제도 아니고 부동산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하는 문제도 아니다. 어떻게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피해수준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냐는 문제이다.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면 분명히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대대적인 산업구조 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으며 각종 이익 관계 등에도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는 경제 성장 하향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없애려고 인식해야 한다. 물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한다고 해서 경제 성장 하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피해를 최저수준으로 줄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방식이자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중국 경제 추세로 봤을 때 경제 성장이 ‘연초의 목표를 달성하느냐’, ‘경제 성장 하향이 밑바닥을 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없애고 또 대대적인 경제구조 조정을 추진하느냐가 향후 중국경제 안정적 성장 유지의 핵심이다.

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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