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결정’ 잘 이행되면,지방부채위험 제어 가능

[<인민일보> 11월 21일 02면]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중앙재정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 판공실의 양웨이민(楊偉民) 부주임을 통해 전면적 개혁심화는 사회의 공평정의를 추진하고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출발점이자 종착역으로 이는 개혁의 가치방향이자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지방정부 부채 관련 문제에 관해 양웨이민 부주임은 지방정부 부채는 엄청난 양에 증가속도 또한 빠르다며, 경제에 반드시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중공의 전면 개혁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문제 결정’ 중의 일부 조치가 만약 잘 이행된다면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가 완화 및 효율적으로 제어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지방세 시스템을 보완한다면, 즉 조세제도의 목적, 임무를 개선한다면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제어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는 만약 지방 자체적으로 주체세금이 있게 되면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본적 자금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부채발행 방식을 통한 도시화 건설 융자루트 개척을 허용하고 관련 법률을 보완 및 수정하는 가운데 공개, 투명한 방식으로 은닉된 부채를 표면으로 올리면 사회가 지방 부채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어 시장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쉬즈펑(許志峰)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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