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4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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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唯冠 여전히 아이패드 상표권의 합법적인 등록인”

16:56, April 25, 2012

[<인민일보> 04월 25일 10면] 24일 오전에 열린 국가언론사무처 기자회견에서 중국 작가와 미국 애플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 문제와 관련하여 담당 책임자가 입장을 밝혔다.

애플 그룹과 선전(深圳) 웨이관(唯冠)의 아이패드 상표 이전 분쟁안과 관련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푸솽젠(付雙建) 부국장은, 이번 안건은 광둥(廣東)성 고등법원에서 공개 법정 재판이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푸(付) 부국장은, 이번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중국 <상표법> 제39조에 따르면 등록 상표가 이전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반드시 이전 협의서를 체결해야 하며 함께 상표국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등록상표 이전이 비준된 이후에는 대외적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부터 상표 전용권을 향유할 수 있다. 중국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선전(深圳) 웨이관(唯冠)이 여전히 아이패드 상표의 합법적인 등록인이다.

둘째, 애플그룹과 선전(深圳) 웨이관(唯冠) 아이패드 상표 이전계약 분쟁 사건은 현재 사법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사건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이패드 상표의 권리 귀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상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본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일부 지방 공상국에서는 선전(深圳) 웨이관(唯冠)의 기소를 접수하여 입안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여전히 증거 채취 및 조사 단계에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 공상 부서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본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위젠빈(餘建斌) 기자

Print(Editor:轩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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