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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앱스토어에 판권 없는 출판물들 실제 있어”

17:09, April 25, 2012

[<인민일보> 04월 25일 10면] 24일 오전에 열린 국가언론사무처 기자회견에서, 중국 작가와 미국 애플회사 간의 지적재산권분쟁 문제와 관련하여 부서 담당자가 입장을 밝혔다.

국가언론출판총국의 부국장 겸 국가저작권국의 옌샤오홍(閻曉宏) 부국장은, 주로 저명한 작가나 유명 출판사들인 일부 저작권 소유자들이 앱스토어에서 일부 작품을 편집해서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어플들 중에서 저작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작품들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1차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애플 그룹이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모두 중문판이나 영어로 기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옌(閻) 부국장은, 애플그룹이 이 문제와 중국시장에 관심을 갖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해줄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고발, 즉 저작권 소유자가 애플 그룹에 공고를 보내어 스토어에 올라온 작품들이 허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속히 삭제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접수하였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온라인 정보 전파 권리 보호 조례>에 의거하여 간접적인 책임 혹은 연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옌 부국장은 또한 애플 그룹 문제의 핵심은 바로 애플 그룹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달려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의 기준은 바로 권리 소유권지들의 고발이 접수된 이후에 최대한 빨리 삭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무는 법률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애플 그룹이 다해야 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중국 측에서는 법에 의거한 온라인 방면 관리를 시행할 것이며 <저작권법>과 <온라인 정보 전파 권리 보호 조례>를 법적인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젠빈(餘建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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