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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성장률 8%대…“재정지출 통한 부양정책은 자제”

14:00, September 04, 2012

[신화망(新華網)] 하문대학교(廈門大學)과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사가 지난 9월 2일, 중국분기별 거시경제모델(CQMM) 2012년도 추계 전망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보고서에는, 만일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M2가 14% 정도 증가하며, 이에 맞는 정책적 보조가 이루어진다면 3, 4분기 경제성장률은 8% 이상 선을 회복할 것이고 2012년 한 해 중국의 GDP 성장 속도가 여전히 8.01% 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QMM 프로젝트팀은 이 보고서에서, 2012년 중국 경제가 비록 유로존 경제 침체, 미국의 경제 회복 지체 등 외부적인 영향으로 타격을 입었으나 상반기 이후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이 작용을 미치는 가운데 중국 경제 성장이 ‘완화 속 안정화’라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개혁개방이 시행된 후 지난 30년 간 중국 경제는 두자리 수에 가까운 고속 성장을 이룩하고 현재는 속도 조절의 시기로 접어든 것 같다고 중국사회과학원의 류수청(劉樹成) 학부위원이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경제 성장률이 7.6%에서 7.8%대를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정부의 연초 목표였던 7.5%보다도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굳이 거시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는 점을 덧붙였다.

프로젝트팀은 또한 8%의 경제성장률은 현 단계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수치로, 대외적인 환경들이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향후 2년 간 중국 경제는 최소한 7.5%의 성장률은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지금의 거시 경제 정책은 큰 변화보다는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성장 속도를 8%대로 안정시키는 한편, 시스템 개혁 및 구조 조정 등에 치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대규모 재정지출 부양 정책은 현 시점에서 가동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젝트팀과 보고서 발표회 참석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투자를 유도하는 경기 부양 정책이 안정성장을 꾀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대규모 부양정책이 야기하는 지방채 문제는 더욱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다. 프로젝트팀은 현재 중국의 경우 채무가 많기 때문에 채권 발행의 여지가 줄어든 상태이며 상환 만기 시 리스크도 큰 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대규모의 재정지출 유도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정부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인민대학교(中國人民大學)의 양뤼룽(楊瑞龍) 경제대학 학장은, 지방정부에서 투자를 원하는 이유는 주로 중국 경제가 ‘성장 속도’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 수단이 이미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기는 하나 정부 주도의 투자는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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