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9월 05일 수요일 

피플닷컴을 시작페이지로즐겨찾기중국어영어일본어러시아어

국무원,상표권침해배상 최고 100만 위안까지 상향조정

14:08, September 05, 2012

[신화망(新華網)] 중국 쿤밍(昆明)에서 열리고 있는 ‘2012 중국상표 연차회의’에서 중국 국무원 산하 법제판공실 장젠화(張建華) 국장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 한도를 50만 위안(약 8942만 원)에서 100만 위안(약 1억 788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젠화 국장은 회의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3차 상표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 또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3차 상표법 개정의 주요 목적과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상표법 제3차 개정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며, 상표권 침해에 관한 처벌을 확대하고 상표 전용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법적 책임을 묻는 권리 침해 조항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허가 없이 타인의 상표를 기업의 상호나 상품명으로 삼았을 경우 혹은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도왔을 경우 등은 상표권 침해행위로 적용한다.

- 법정 배상 금액을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한다.

- 상습적으로 권리를 침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상표권을 2회 이상 침해했을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 권리 침해 증거 제시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제3차 상표법 개정 명문규정에 따라, 필요 시 상관 계정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침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장샤오쑹(張曉松) 기자

Print(Editor:轩颂)

한국의 시장님들을 만나다!

피플닷컴 코리아(주) 창립식

중국 쓰양(泗陽)


제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