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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유럽에 PVC교섭단 파견… 제재 막아낼 수도

17:34, September 12, 2012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9월 11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에 따르면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부대표(차관 급) 충취안(崇泉)이 이끄는 중국 정부대표단이 독일, EU와 프랑스를 방문하여 독일, 프랑스 양국 정부의 관련 부서 및 EU 위원회와 협상을 진행, 중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중국 기업들의 이익을 지켜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U 주재 중국 사절단의 한 관계자는 <매일경제신문> 기자에게, 일전에 중국과 미국 간에 타이어 관련안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차관급 관료가 대표단을 이끌고 출국하여 협상을 진행한 전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무부가 이렇게 빠른 조치를 내놓은 데는 아래 네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직무상의 이유를 들 수 있으며 둘째는 고위층에서 이번 사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는 국내 사회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중국의 해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고위급 정부대표단 출국

지난 9월 6일, EU 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하여, 중국 PVC 전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금까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가장 큰 규모의 무역 소송으로 관련 금액만 2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번 안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PVC 산업을 술렁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무부에서 빠른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매일경제신문> 기자에 따르면 이번 정부대표단의 구성원은 주로 상무부 공정무역국, 조례과, 국제무역담판대표 사무실과 해외무역과 등 해외무역 관련 부서의 관리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기 EU 주재 중국사절단 관계자는 기자에게,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최소한 EU 위원회 무역위원, 무역과 관련 고위 관료들 및 독일과 프랑스 양국 경제부서 고위 관료 등을 만날 예정이며 협상의 마지노선은 최악의 상황, 즉 미국 때처럼 고액의 벌금성 관세를 무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일 그렇게 된다면 중국 기업은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상무부의 공식 입장도 이와 유사하다. 상무부는 중국 측은 협상과 협력을 통해 무역 마찰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장이며, EU가 거시적인 각도에서 무역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신중을 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 업계 간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해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의 쑹훙(宋泓) 주임은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은 아직 상호 절충 단계에 있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EU도 반드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 대표단의 이번 방문 교섭은 실효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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