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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자산부채표 시험 작성…기채능력 평가에 일조

17:53, September 12, 2012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현재, 중서부지역의 대다수 성(시) 지역에서는 재정부에서 발표한 시범 작성방안에 따라 ‘하향 조정’식 정부자산부채표를 작성함으로써 한층 더 투명하게 부채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련 인사에 따르면 정부의 회계제도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비록 현재는 방안 설계 단계에 놓여 있지만 향후 정식 작성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채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이난(海南)성, 간쑤(甘肅)성, 상하이(上海)시,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 등이 잇달아 정부자산부채표 시범 작성을 시행하고 있으며, 허난(河南)성 자오쭤(焦作)시에서는 그 이전부터 지방정부의 채무보고서를 예산 보고서의 일부로 작성한 후 인민대회 때 보고, 심사를 거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의 자산부채현황은 어떠한가. 은행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 말 지방정부의 융자성 채무 잔금이 약 9조 위안(약 1602조 원)으로 밝혀졌다.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2010년 중국 지역별 금융 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지방의 융자성 대출 상한선은 14조 위안(약 2493조 원)이었다. 또한 2010년도 회계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말까지 전국 성, 시, 현 급 지방정부의 채무 잔금은 총 10조 7000억 위안(약 1905조 원)이다.

량지아린(梁嘉琳), 팡예(方燁) 기자

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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