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9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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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투자과열이라고?? 제도적 수익 발굴해야

By 바수쑹(巴曙松)

10:00, September 13, 2012

자료사진: 바수쑹(巴曙松)

중국 투자는 과열 상태가 아니며 단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는 여전히 안정 및 성장을 보장하는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문제는 투자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인데 앞으로는 독점 관례를 타파하고 제도적으로 수익 발굴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투자는 과열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교통’분야를 예로 들면, 중국의 철로는 세계에서 6%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 24%의 철도 운송 능력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인구 500만이 넘는 중국의 100대 도시 가운데 80%가 아직 지하철이 없다. 동부 지역 발달한 도시들의 ㎡당 도로 밀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20%에 불과하며 중서부 지역의 밀집도는 더욱 낮은 수준이다. 투자의 자본스톡으로 봤을 때, 중국의 자본스톡량은 미국의 30%에 불과하며 1인당 자본스톡량은 더욱 낮다.

현재 세계경제가 여전히 재편 구도에 놓여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도 명확하지 않으며 수출의존형 경제 모델이 처한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사회 투자의 근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업의 사회고정자산투자에 대한 기여 역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부동산 투자 성장세는 지난 5월의 18%에서 6월의 11.9%로 하락했다. 중국 경제속도의 둔화로 경제모델 전환이 피로감과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 경착륙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시설 투자 등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양호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한편, 중장기적 중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한 완만한 경제성장 분야와 경영개혁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비공유제도 36조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안정적이고 예견 가능한 사업모델을 모색하고, 원자재가격 개혁 및 금융개혁을 투진하며, 노동력, 토지, 자본 등에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시스템적 장애 요소들을 제거해 자원 분배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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