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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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개혁안 곧 출범…“요구치 너무 크면 안돼”

16:33, October 17, 2012





[국제온라인(國際在線)]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소득분배제도 개혁 총체방안’ 초안업무가 이미 마무리되어 현재 각 부처 부장급 이상 관료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본 방안은 10월에 곧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소득분배개혁방안은 시장화 소득분배 공정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소득분배제도 개혁 총체방안의 초안업무은 2004년부터 발개위 주도로 시작되었다. 발개위는 2010년 초와 201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본 방안을 국무원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8년 간의 논의 끝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올해 전국 양회(兩會)에서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꼭 본 방안(소득분배제도 개혁 총체방안)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예탄(叶檀) 재경평론가는 소득분배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할 때가 왔다며 “중국의 소득분배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고, 또 개혁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중국과 글로벌 경제는 모두 중요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중국은 내수를 확대하고 미래형 혁신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 개인의 소득분배제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고 말했다.

예탄 평론가는 소득분배방안이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제약성 또한 크다며 그래서 새로운 방안의 출범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탄 평론가는 또한 “소득분배방안의 출범은 확실히 어려운 점이 많다. 본 방안으로 인해 기업과 직원 간의 관계, 고소득계층과 중저소득계층 간의 관계, 정부와 민간 자산 간의 분배문제 등 여러 분야와 여러 계층에 고루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단행한다면 여러 제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전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소득분배개혁이 당장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긴다.”라고 밝혔다.

관련 보도에서 곧 출범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소득격차를 억제해 소득분배가 가진 몇 가지 주요 문제점, 예를 들면, 독점부처의 지나치게 높은 소득, 자원비용의 불합리로 인한 폭리, 정부부처의 경제 개입으로 인한 부처이익 등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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