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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17:45, March 26, 2013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이 제14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연례 회의에서 중국이 현재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정 세수 개혁과 관련해서는 주로 균등한 기회를 창출하여 공정하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중국은 현재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며 시장 기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한편 정부에서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포용적인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용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지닌 조건을 가지고 동등한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을 하고 성과를 맛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수를 걷어 재분배해야 하며 주로 이러한 자원들은 공정한 발전 기회를 창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자원 분배의 기제는 시장 자율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추진해 간다면 국민의 행복감이 증진되고 경제 성장률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에서 모든 민생 문제에 관여할 수 없을 뿐더러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간섭을 하지 않아야 시장 기제가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진정으로 시장 기제가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선 마지노선을 지키고 핵심만 제대로 잡아줘야 하며 약속만 너무 많고 실질 소득이 높지 않으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민생 정책과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하나 가난한 자들을 도울 뿐 노력의 의지가 없는 게으른 자들은 돕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균등한 기회를 창출하고 공정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으로 사회 정의를 가장 우선적인 가치에 두어야 하며 이를 재정 제도와도 직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개혁을 서두르고 제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관련 개혁을 지원하여 통일된 기제를 수립하는 한편 포용성을 길러가야 할 것이다.

량멍완(梁夢晩) 기자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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