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8월 15일 01면]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는 ‘내수 확대를 위한 정보소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의견’에서는 2015년까지 정보소비 규모를 3조 2천억 위안(약 584조 8,960억 원) 이상, 연평균 20%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관련 업계에서 1조 2천억 위안(약 219조 3,360억 원) 이상의 산출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정보소비는 양호한 발전 기초와 거대한 발전 잠재력뿐만 아니라 내수 확대, 안정적 성장, 민생 혜택 등의 밑거름이 된 중요분야다. 따라서, ‘의견’에서는 앞으로 3년 간 정보소비촉진 3대 목표를 제의하였다.
첫째, 정보소비 규모를 빠르게 성장시킨다. 2015년까지 정보소비 규모를 3조 2천억 위안(약 584조 8,960억 원) 이상, 연평균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둘째, 정보 인프라를 개선한다. 2015년까지 경제사회 발전수요에 적합한 광대역권의 융합적이고 안전한 신세대 정보 인프라를 1차적으로 구축한다. 스마트도시 건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건전하고 활력 넘치는 정보소비시장을 구축한다.
정보소비의 미래가 무한하다고는 하나 현재 중국의 정보소비는 인프라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제고, 제품과 서비스 혁신능력 취약, 시장 진입문턱이 높고 관련정책 부실, 업계 간 장벽이 심각, 기제 부적응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 상응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의견’에서는 5개 분야에서 정보소비 촉진을 위한 임무를 제기하였다.
1. 정보 인프라시설의 업그레이드를 강화한다. ‘광대역권 중국 전략’을 발표해 금년 안에 제4대 이동통신(4G) 면허 허가를 추진하고 ‘3망 융합’(통신망•방송망•인터넷망)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연내에 4G 서비스를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2. 정보 제품의 공급 능력을 강화한다. 스마트 단말기 사업을 실시하고 신세대 디스플레이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또, 사회자본의 집적회로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고 소프트웨어업계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킨다.
3. 정보소비의 수요를 늘린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네트워킹과 베이더우(北斗) 위성 GPS 산업화 추진, 네트워킹의 중요한 응용범위를 개척해 적극적인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한다.
4. 공공서비스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한다. 민생에 혜택을 주는 정보사업을 실시하여 교육, 의료 분야의 우수자원 분배 추진, 주민 건강카드 보급,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금융 IC카드 응용 추진, 스마트도시 시범지역 건설을 추진한다.
5. 정보소비의 환경 건설을 추진한다. 신분 인증, 사이트 인증, 전자 서명 등 인터넷 신뢰서비스를 추진하고 규범적인 인터넷 금융서비스 추진, 정보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법에 의거한 관리 및 인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왕정(王政)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