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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자녀’는 과도정책…출산정책 지속적으로 개선

18:33, February 10, 2014

[<인민일보> 02월 10일 13면] 올해 ‘단독 2자녀 정책(부모 중 어느 한쪽이 외동아들 혹 외동딸일 경우에 2명까지 출산 허용)’이 각지에서 시행되면 인구발전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며, 산아제한 기본 정책을 계속 견지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 기자는 위안신(原新) 난카이(南開)대학 인구발전연구소 교수 겸 노령화발전전략연구센터 주임을 방문했다.

출산정책 필요한가

기자: 2014년에 ‘단독 2자녀 정책’이 각지에서 착수되었다. 출산정책에 대한 조정 및 개선으로 중국은 향후 자발적인 출산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인가?

위안신: 현재 중국의 인구발전 상태는 국민 출산을 대폭 개방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산아제한 기본 정책 견지는 여전히 국가 발전 계획이다.

산아제한 정책은 향후 인구 수 통제를 통해 인구 구조상의 모순을 수정하는 역할을 하며, 인구가 장기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촉진한다.

‘보편 2자녀 가정’ 언제쯤 이루어지나

기자: 사회정책의 일종으로서 중국 출산정책은 제정된 이래로 줄곧 시대 상황에 따라 꾸준히 조정하고 개선되어 왔다. 향후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전망인가?

위안신: 산아제한 기본정책 실시의 최종 목표는 인구가 장기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데 있다. 산아제한 정책이 실시된 이래로 1970년대의 ‘늦게, 드물게, 적게’라는 탄력적인 정책, 1980년대 중반의 농촌 지역 ‘1.5자녀’ 출산 정책, 이후 도시와 농촌에서 ‘부모 모두가 외동자녀인 가정의 2자녀 정책’을 거치면서 가정의 자녀 출산 수는 점차 개방되어 왔다. 향후 ‘단독 2자녀 정책’은 과도기성 정책에 불과할 뿐 앞으로도 꾸준히 조정되고 개선될 전망이며, ‘보편 2자녀 가정’은 합당한 시기가 되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리샤오훙(李曉宏) 기자

(Web editor: 轩颂, 樊海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