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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 게재 실명제로… 한국은 어떻게 했나?

18:02, March 05, 2012

[인민망(人民網)] 현재 중국의 네티즌은 4억 2000만 명으로 세계 1위이다.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고 발표하는 것은 이미 중국 많은 네티즌들이 의견을 밝히고 요구를 표현하는 중요한 경로가 되었다. 중국 인민대표대회의 대표이자 광시(廣西)북부만(北部灣)은행 당 위원회 서기인 탕스바오(湯世保)는, 입법을 통해 인터넷 정보 게시물 관리 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인터넷 여론이 건전하고 질서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 관련 부서에서 조속히 인터넷 정보 발표 실명제 규정을 내놓을 것을 건의하였다.

탕스바오(湯世保) 대표는, 현재 중국에서는 온라인 정보 게시물 익명제가 실시되고 있어, 네티즌들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의도가 있는 일부 사람들은 인터넷에 허위 정보를 올릴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악용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탕스바오(湯世保) 대표는, 실명제는 반드시 아래의 몇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선, 입법을 통해 인터넷 정보 게시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홈페이지 회원 실명 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하고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네티즌들은 서핑만 가능하고 글을 올릴 수 없도록 한다. 홈페이지 소유자와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게시되는 글들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며, 공공 이익에 손실을 입게 될 경우, 홈페이지 소유자,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온라인 실명제 추진에 있어서 한국 등 국가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는데, 즉 융통성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네티즌들이 신분 인증을 거친 후 대리 번호 등으로 자신의 실명을 대신한 채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방식이라면 자신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의 발언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Print(Editor:轩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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