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광파망(中國廣播網)] 중국의 목소리 ‘전국신문연파(全國新聞聯播)’는 설 연휴가 끝이 난 가운데 자녀들이 영원히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일부 특별한 가정들을 ‘독자 사망 가정’으로 칭했다. 인구학자는 중국의 독자 사망 가정이 향후 1천만 가구에 이를 전망으로 민정부에서는 독자 사망 가정의 노인 또한 ‘삼무노인(三無老人, 무자식•무자립능력•무소득원)’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생부(衛生部)가 제공한 데이터를 보면, 중국은 매년 독자 사망 가정이 7만 6천 가구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출산계획위원회에서도 출산계획가정에 대한 양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라고 한다. 민정부의 더우위페이(竇玉沛) 부부장은 민정부에서 관련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우 부부장은 기존 정책 법률에 근거해 독자 가정에 독자가 사망한 경우 노인이 되면 기존 ‘삼무노인’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국노령과학연구센터의 당쥔우(黨俊武) 부주임은 ‘노인권익보호법’이 이미 독자 사망 가정의 노후문제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향후 각 주민센터에서는 독자 사망 가정을 위한 지원, 특히 ‘장기관심서비스(長期照護服務)’가 이들 독자 사망 가정에 치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 부주임은 먼저 지원 비용 문제인데 독자 사망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지만 장기간 돌볼 수 있는 보험제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 및 시중보험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는 독자 사망 가정이 아니더라도 향후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관심 보험제도가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리(車麗), 저우야오(周堯) 기자
（Editor：轩颂、赵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