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3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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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의 거짓 발언이 사실을 왜곡시킬 순 없어

By 류장융(劉江永) 칭화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10:39, March 01, 2013

[<인민일보 해외판>] 얼마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가진 연설에서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895년에서 1971년까지 어느 누구도 일본의 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상술한 76년 간을 두 시기로 나누어 분석한다면 거짓 발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895년에서 1945년까지의 50년 간이다. 댜오위다오는 1895년 1월 갑오전쟁 중 일본에 의해 비밀리에 강탈 당하게 된다. 그 후 일본은 또다시 불평등한 ‘마관조약’을 통해 청 정부에게 타이완 및 부속 군도 지역을 일본에게 헌납하도록 압박하여 타이완에 대해 50년 간의 식민 통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 50년 가운데 초기 십여 년 동안 청 정부는 타이완에 대한 주권마저 상실하였는데 그 시점에 어떻게 타이완 부속 군도인 댜오위다오가 일본에게 점령당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겠는가. 훗날 이는 부패하고 무능한 청 정부가 무너진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중국 국민들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강하게 저항하였으며 1945년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항복으로 전쟁의 막이 내렸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어느 누구도 일본에게 항의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시기는 1945년에서 1971년까지의 26년 간이다. 당시 오키나와는 미국에게 점거 및 위탁 관리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주권 관할 영토가 아니었다.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 선언’에 따르면 일본은 댜오위다오를 포함해서 자신들이 무력으로 점거한 모든 중국 영토를 중국에게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댜오위다오는 미군에 의해 불법 사격장으로 쓰였다. 새로 들어선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미국 측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은 댜오위다오 주권 문제에 있어 중국이 이의 제기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비(非)당사국이었다. 중국 신 정부에서는 1950년 5월, 일본 영토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츠웨이(赤尾)섬을 포함한 댜오위다오 군도를 타이완에 귀속시켜 중국으로 반환해야 하며 오키나와의 영토 범위는 기존 류큐 왕국 36개 섬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이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정식으로 제기되지 못한 것뿐이다. 한편 20세기 60년대 말에 일본, 미국 등이 댜오위다오 부근에서 에너지 자원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1970년 12월 4일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강한 비난을 쏟아냈으며 같은 해 12월 29일 인민일보 사설 위원은 ‘댜오위다오, 황웨이(黃尾), 츠웨이, 남소군도, 북소군도 등 도서들은 타이완과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어떻게 일본이 어느 누구의 이의 제기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베 총리가 댜오위다오 영토 주권에 대해 거짓 발언을 쏟아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되었다.

첫째,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영토로서 명나라 때부터 일본이 류큐왕국을 지배한 500년 동안 일본도 류큐왕국도 중국에게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한 적이 없다.

둘째, 아베 총리의 발언은 1971년 이후로 댜오위다오 분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1971년 일본과 미국은 ‘오키나와 반환 협정’을 체결하여 멋대로 댜오위다오까지 ‘반환 구역’에 포함시켰다. 같은 해 12월 30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댜오위다오 등의 군서 제도는 타이완의 부속 군서지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타이완과 마찬가지로 댜오위다오는 예로부터 중국 영토의 일부로 중국 댜오위다오 등의 군서 지역을 ‘반환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 후, 중일 양국은 댜오위다오 분쟁을 보류한 채 수교 정상화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당시의 ‘보류’ 결정을 부인하고 영토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중국 측의 권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섬을 매입하겠다고 나서 갈등 심화를 야기하였다. 아베 총리는 일본 측이 이 문제를 냉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그렇다면 기만과 호도 없이 역사와 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직시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냉정이란 영원이 없을 것으로 본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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