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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수 연구위원이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한국과 중국 간에 역사적 수교가 이뤄졌다. 중국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한국인 장학생을 선발했고, 지 연구위원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중국으로 떠났다. 당시 그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중국어를 한 마디도 구사하지 못했다.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는 중국은 그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지 연구위원은 중국 곳곳을 여행하며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성과 규모에 감탄했다. 그는 당시를 “서부개척 시대를 연상케 할 정도”라고 회상했다.
지만수 연구위원은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은 중국통이 아닌 ‘차이나 옵저버(Observer)’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궁금해 하자 자신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지식이 현장에서 구르며 나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 관찰하며 얻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관찰’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온 몸으로 체득한 ‘경험자’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역사적 현장을 겪으며 지 연구위원은 중국을 평생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지만수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학적 관점으로 중국을 들여다 봤다.
▶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7.5%가 제시됐다. 중국이 이런 목표를 제시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중국이 올해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 7.5%는 과거에 제시했던 목표치와는 다르다. 과거에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8%를 제시하면 실제 성장률은 12~13%정도였다. 이렇게 과거에는 하한선을 그어놓고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였다. 그런데 올해 제시한 7.5%는 실제로 올해 경제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내놓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표치다. 그 목표치가 갖는 의미도 살펴봐야 한다. 시진핑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목표치 7.5%는 과거 연평균 10%성장을 이어갔던 것과 비교해 확연히 낮은 수치인데,이는 고성장을 접고 앞으로는 성장률을 7~8%로 가겠다는 목표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낮추면서까지 하려는 것은 무엇일까를 봐야 한다. 과거 중국경제는 수출과 투자 중심이었고, 이 때문에 기업으로만 돈이 가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중국 정부가 당장의 성장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지금 중국 정부는 내수와 소비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전략을 택하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 중국의 새 지도부가 균형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중국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익숙한 양극화 문제 해소와는 방식이 다르다. 현재로서 중국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관점에서 양극화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 전체에서 기업부문이 가져가는 포션(portion, 몫)과 가계 부문이 가져가는 포션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문제 삼고 그 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 소득이 기업과 가계 간에 매우 불균등하게 분배되었다. ‘제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실제 해결 방안은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돌아오도록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것이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50%정도 인상됐고, 매년 실제 임금인상률이 13~14%에 달한다. 중국 정부가 강력한 임금인상 드라이브로 기업부문의 이익을 가계로 분배하고, 높아진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를 늘려야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건비가 3년새 60% 넘게 상승하며 세계의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로 옮기고 있다. 기업들의 탈(脫)중국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 사실 임금 인상을 유도했던 중국의 지도자들 역시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제트로(JETRO, 일본 무역 진흥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인건비가 3년새 64%가 올랐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는 의외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2001년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천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몇년 안에 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인당 국민소득 만 달러 시대가 오는데 천 달러 시대에 수출, 투자 중심으로 형성됐던 체계는 지금 중국의 경제 수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탈(脫)중국현상과 함께 현재의 중국과는 맞지 않는 산업들이 덩달아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세계 공장으로서의 우위가 저임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천진, 광동, 상해 등의 지역은 관련된 산업이 모여, 일종의 클러스터(산업집적지, cluster)를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는 이미 네트워크 외부성(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품의 사용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것),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치사슬(value chain,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이 한 지역 안에 모여 있어 인건비가 올라도 기업들이 쉽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Web editor: 刘玉晶, 軒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