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4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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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稀土出口配额符合WTO规则
中 희토류 수출쿼터 WTO에 부합해

14:38, April 28, 2012

25日,国务院新闻办在北京举行发布会。工信部总工程师朱宏任在就“稀土贸易争端”一事回答提问时表示,我国政府采取的一系列政策措施,完全是出于保护资源、环境和可持续发展的需要,配额和关税措施是综合措施的一部分,符合WTO规则。

今年3月,美国、欧盟、日本针对稀土等三种原材料的出口关税、出口配额等管理措施向中方提出了磋商邀请。
  
对此,朱宏任表示,中方尊重世贸组织解决争端的机制,采取积极应诉的态度,希望让相关方面了解到我国加强稀土等原材料的出口管理的必要性和意义。
  
朱宏任强调,没有规则和管理的无序开发稀土造成环境的极大破坏。稀土矿多为多种金属的共伴生矿,生产1吨稀土氧化物要消耗7吨左右的强酸,开采过程中产生大量的氨氮、重金属等污染物,冶炼分离过程中产生大量有毒的气体、废水、放射性废渣等污染物。如果不能对这种乱采乱挖的行为进行有效的管理,势必造成植被、污染地表水、地下水和农田严重破坏,重大安全事故时有发生。
  
他说,中国愿意与世界各国开展稀土技术合作。美国、日本、欧盟在环境治理、废旧产品回收、高端应用技术研发等领域拥有大量的先进技术和经验,中国欢迎与国外具有资金技术实力的先进企业,在环保、稀土废旧产品回收、替代产品研发等领域加强沟通、合作和交流,共同促进稀土产业发展。(记者 李雁争)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25일, 국무원 언론사무처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업정보화부의 주훙런(朱宏任) 총 엔지니어는 ‘희토류무역분쟁’ 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중국 정부에서 실시한 일련의 정책적 조치들은 온전히 자원 및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따른 것으로 WTO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올해 3월, 미국, EU, 일본은 희토류 등 세 종류 원자재의 수출 관세, 수출 배정액 등 관리조치와 관련하여 중국 측에 협상 요청을 해온 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주(朱) 엔지니어는 중국은 WTO의 분쟁 해결 기제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응소에 응할 것이나 관련국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원자재에 관해 수출 관리 규제 수준을 높일 수 밖에 없는 필요성과 그 의의를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관리와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희토류 개발은 막대한 환경 파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희토 광산은 대부분 다양한 금속들과 함께 나오는데, 1톤의 희토 산화물을 생산하기 위해선 7톤 가까이 되는 강산(强酸)이 소모되며 채굴 과정에서도 다량의 암모니아, 중금속 등 오염물이 배출되며 제련 및 분리과정에서 역시 유독가스 및 폐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만일 이러한 무분별한 채굴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관리 및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식생파괴, 지표수 오염, 지하수 및 농지 파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제기된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 각국과 희토류기술 협력을 원하는 바이며, 미국, 일본, EU는 환경 정비, 폐기물 회수, 첨단 응용기술 개발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해외 자금기술력을 지닌 선진 기업들과 환경보호, 희토류 폐기물 회수, 대체 제품 개살 등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진행하여 희토류 산업발전을 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옌정(李雁爭)

Print(Editor: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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