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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수입품에 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WTO 협정으로 보장되어 있다.
(Web editor: 孙伟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