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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민연금 점점 제고… 타지역 진료비 공제 추진

09:52, March 01, 2012

[인민망(人民網)] 지방의 양회에서는 공통된 신호가 있었다. 바로 지방정부가 사회보장문제를 아주 중시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사회보장체계를 창의적으로 보완하고 있었다. 베이징은 사회보장 관련 우대정책 기준과 물가 상승을 연계한 정책을 시행한다. 상하이는 재정을 증량개혁을 통한 균형있고 조화로운 시스템 설립에 편중 투자하여 이원화 제도의 양로금(국민연금) 격차를 좁힐 것이다. 충칭은 중국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아의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광둥은 신형 농촌사회 양로보험 및 도시 주민 양로보험 제도의 전면적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자금을 배치했다. 또, 자신이 원래 살고 있던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원 거주지에 진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전국 각지에서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베이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기업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양로금, 최저임금, 산재보조금 등의 사회보장기준을 연동하여 상향 조정하고, 이러한 혜택을 265만 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하이는 이원화제도 속의 양로금 격차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사업체, 공무원, 기업 퇴직자들의 양로금 조정업무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 편중 투자로 증량개혁의 균형되고 조화로운 체제를 건설하기로 했다.

양융(楊勇)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廳) 부청장은 양회에서 “서민들이 더 적은 돈을 들이고도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누리고, 실업보험을 물가 상승과 지속적으로 연동시켜 물가가 일정수준까지 상승했을 때 정부가 지원금을 보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타지역 진료비 공제 제도 순조롭게 추진 중
중국의 의료보험은 현재 전국적 통합관리 단계까지는 실현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의료보험 혜택 인구수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유동인구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도시의 근로자와 주민 등 군중이 타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타지역에서 받는 의료서비스의 진료비 공제 문제가 점점 더 부각되면서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하루빨리 모든 성에서 의료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길 희망하는 점을 고려, 점진적으로 여러 성을 넘나들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카퉁(一卡通)’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개인이 자신의 진료비를 선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고, 진료비공제를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아도 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기본적인 의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 전인대 대표는 베이징이 유동인구가 집중된 성급(省級)기구로 마땅히 타지역 의료비 공제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시 인사국 관련 책임자는 단기간에 성을 넘나드는 타지역 진료비 결산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베이징시는 타지역 파견 인사들에게 사회보장카드와 같은 진료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료 증빙서류는 타지역 파견 인사들의 진료기록을 의료보험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동시에 공제지역까지 전달해 타지역 결산 시간을 대폭 축소한다.

창훙(常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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