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8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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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수치에 담긴 ‘수수께끼’ 풀기 (2)

By 주하이빈(朱海斌) JP모건체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중화권 경제 연구 담당자

13:26, August 21, 2012

중국 경제가 둔화세를 보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경제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경제 촉진 방안의 추진은 중국 경제로 하여금 신속히 밑바닥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준 관건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는 투자의 과도한 증가와 부동산 거품, 그리고 일부 업종에 심각한 생산과잉 현상을 낳았다. 또, 이러한 문제들을 겨냥해서 취한 긴축정책은 직접적으로 부동산과 생산과잉업종(시멘트, 철강, 자동차 등)으로 하여금 투자침체를 겪게 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대들보 산업의 침체도가 전체 경제 성장의 둔화보다 심한 것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단순히 이러한 업종들의 조정을 통해 전체 업종의 경제 수치에 조작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중국 경제 수치의 분석을 통해 현재 중국 경제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투자 의지가 저조해졌다는 점이다. 5월분 중국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줄었다. 이는 4월분의 2.2%라는 하락폭보다 더 커진 수치다. 이 중 국유기업이 직면한 압박이 가장 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전년동기 대비 하락은 10.8%에 달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투자와 내수의 부진을 낳았고 은행 신규대출에서 반영된 중장기 대출의 비율도 평균 수치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필자는 3가지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정부의 투자는 늘리고, 금리는 낮추며, 세금은 줄이는 것이다.

5월 이후 중국 정부는 정부의 투자를 눈에 띄게 늘렸다. 발전개혁위원회(發展改革委員會, 발개위)가 공표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2달 동안 투자 항목의 심의비준이 눈에 띄게 늘었고 신규 비준 항목의 중점 영역은 SOC사업과 청정에너지 부문이었다. 이는 내수를 증가시키고 투자 침체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대규모 경제 촉진이 가져온 부작용의 교훈을 받은 시장은 올해 중국 정부가 투자를 늘리는 것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의 시행 영역은 2008년에 비해 더욱 제한적일 것이라는 데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투자를 늘리는 데 있어 관건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저효율적 투자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 구조 조정 방면에서의 노력을 댓가로 삼지 말아야 한다.

통화정책 방면에서 중국 인민은행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 해소와 안정적인 성장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해 고민해 왔다. 이러한 모순은 최근 완화됐다. 5월분 인플레율이 3%로 내려가면서 실제 수신금리가 다시금 플러스 수준으로 올라갔고 국내 식품가격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향후 몇 달 안에 한층 더 눈에 띄는 하락을 보일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많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6월 이후 중국 인민은행은 4주 동안 2번이나 금리를 인하했다. 그리고 향후 몇 달 간 더 이렇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기업의 융자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수익압박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필자는 중국 정부가 세금을 한층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는 세금우대정책으로 국가가 지지하는 전략적 신흥산업 영역에서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중국 경제를 단기간에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경제구조 조정이라는 목표에 꼭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는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성장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민소득과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내려가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감세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기업의 안정적인 소득과 수익을 보장하고 시장이 투자와 경제 자원 배분 면에서 더욱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구조적인 감세가 올해 경제 업무 중 중요한 하나라고 강조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범위와 역량 방면에서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이 방면에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본문은 기고자 본인의 관점만을 피력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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