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9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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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젠광, 역순환 부양정책으로 경착륙 방지해야 (2)

By 선젠광(瀋建光) 루이쑤이(瑞穗) 증권 아시아태평양 수석 경제학자

18:43, September 20, 2012

8월 상무부, 통계부, 농업부가 발표한 식품가격 모니터링 자료를 종합하면 쇠고기, 알류, 야채, 식량 가격이 모두 반등세를 보이며 결국에는 일전에 전월 대비 하락한 식품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식품 가격의 파동이 중국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고려해 보면 이번 식품가격의 상승은 8월 인플레이션을 2%까지 반등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수요 부진과 이월효과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더라도 안정적일 것이며 생산가격지수는 디플레이션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2.6%에 달하고 통화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책적 측면으로 봤을 때 3분기 정책은 예측보다 느리며 여러 차례 실현되지 않았다. 신규 증가한 중장기 대출 비율이 비교적 낮고 투자에도 여전히 못 미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일찍이 4조 위안 부양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들에 대한 우려. 둘째,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권교체. 셋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자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규제목표 간의 격차로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 넷째, 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야기 및 통화 당국의 정책완화에 대한 우려. 다섯째, 여전히 안정적인 노동력 시장. 무엇보다도 안정적 성장 정책이 구조조정의 실패로 이어져 미래에 더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이에 대해 필자의 관점은 경제 전망이 대폭 악화될 경우 역순환 경기부양책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먼저,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은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현재 추진하는 소비 신용대출, 민간자본유입 완화에 대한 부양 정책은 구조 전환의 중요한 부분이고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 둘째, 경제성장이 하락 단계에 놓여 있다면 구조조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노동자 통계는 지행지표로 앞으로 경제가 일단 하락의 길을 걷게 되면 기업생산도 정체되고, 그러면 또 실업문제가 발생하고 점점 사회적 문제로 발전된다. 그리고 주민 소득이 하락하면 소비가 당연 침체되고 결국 구조전환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새로운 경기부양 계획은 은행의 잠재적 재정기능을 깨뜨리고 관련 리스크를 방어하여 구조적 세금 감면과 구조조정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임대주택, 인프라, 수리공사, 신기술 및 신에너지 등의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효율적인 부양 규모로 지방융자와 임대주택 건설을 지탱하여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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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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