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포럼] 우샤오추 중국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장 발표 전문 (2)

금융과 경제와 관련해 얘기할 때 두 국가를 많이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교훈을 얻고 방향을 찾습니다. 하나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미국이 100년동안 고속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발생시켰는데, 만약 미국이 현대화된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현재처럼 빠르게 대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 금융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미국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만위안에 이르고 그 절반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입니다.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미국이 100년동안 고속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과학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과학기술은 자본이었습니다. 많은 특허와 과학기술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많은 유수한 인재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와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문제 있어서 경제를 이끌기 위해 한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이러한 금융의 역할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공사례를 소개한 것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을 넘어설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침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과학기술이 가장 크게 발휘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는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현대화된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있어서 일본의 사례를 중요한 시사점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화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입니다.

중국은 많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전략에는 모호하고 취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중국이 어떤 금융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가에 대한 방향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 금융의 가장 큰 취약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시장화 정도가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개방 정도가 매우 낮은 것입니다. 공상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독점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점 문제가 바로 금융시스템의 통제, 가격의 통제, 시장 독점, 낮은 경쟁성으로 나타납니다. 가격이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출금리가 개방됐지만 정부주도로 금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시장화가 매우 낮다. 경쟁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시장 경제의 자본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금리차가 발생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중국의 채권시장 역시 발전해 있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완비되지 못했습니다. 독점의 문제는 많은 불공평의 문제, 사회자본이 금융으로 빠르게 유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독점화된 금융시스템이 그림자금융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림자은행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림자은행으로 많은 금리를 취하고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금융구조의 유연성도 부족합니다. 전체 자산의 증권화 비율이 낮습니다. 최근 2008년 위기 이후 은행자산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융시스템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금융구조가 유연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없습니다. 금융이 발전하고 있는 요즘 금융은 많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금을 정리하고 자금 자원을 분배할 수 잇는 능력, 대출과 자금을 조화롭게 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성이 부족한 금융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융은 낙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개방화∙국제화 정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금융시스템은 반드시 개방돼야 합니다. 큰 문을 열고 받아드리며, 모든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관련 수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방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방의 전제조건은 바로 위안화의 국제화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현대화된 금융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미루는 것입니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개방의 전제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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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孙伟东,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