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민간은행 기획 승인 받아…실물경제 발전 지원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9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상푸린(尙福林) 주석은 지난 25일 은감회는 최근 3개 민간은행의 기획 신청안을 정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3개 민간은행이란 텐센트(騰訊), 바이예위안(百業源), 리예(立業)를 주요 발기인으로 하여 광둥성(廣東省) 선전시(深圳市)에 설립한 선전첸하이웨이중(前海微眾)은행, 정타이(正泰), 화펑(華峰)을 주요 발기인으로 하여 저장성(浙江省) 원저우시(溫州市)에 설립한 원저우민상(民商)은행, 화베이(華北), 마이거우(麥購)를 주요 발기인으로 하여 톈진시(天津市)에 설립한 톈진진청(金城)은행을 가리킨다.

적절한 시기에 시범구역 확대할 계획

상푸린 주석은 발전 전략과 시장 위치면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3개 시범 민간은행은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였다.예를 들어 선전첸하이웨이중은행은 개인 소비자와 영세기업에게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저우민상은행은 원저우 지역의 영세기업, 개인 영업자, 주택단지 주민, 현(縣) 지역의 ‘삼농(三農, 농업•농촌•농민)’을 대상으로 우대금융서비스를 중점 제공하며, 톈진진청은행은 톈진 지역의 기업에 중점 서비스를 제공한다.

텐센트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선전첸하이웨이중은행은 향후 우대금융 개념을 인터넷과 결합해 더 많은 소비자와 영세기업에게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푸린 주석에 따르면 은감회는 향후 3개 시범은행의 기획업무팀이 각 기획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지도하며, 경영방침과 계획을 세우고 은행의 주요 관리제도와 리스크예방시스템 구조를 세우는 등에 대한 지도를 할 예정이다.이와 동시에 별도의 2개 시범구역 은행의 기획업무팀이 기획 방안을 개선하고 확정하도록 계속 지도하여 적절한 시기에 시범구역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은감회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향후 민간은행의 시범구역 범위가 확대되면 현재 금융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서부 지역에 대해서도 지도와 보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발기인이 리스크 자체 부담을 배분

이번 텐센트, 바이예위안, 리예 등 발기인에 의해 설립된 선전첸하이웨이중은행의 등록자본은 30억 위안(약 4950억 원)이며, 지분율은 텐센트, 바이예위안, 리예그룹이 각 30%, 20%,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단일 주주 비율에 대한 현행 감독관리정책의 요구는 엄격하여 중소형 시중은행의 대표 지주들의 지분율은원칙상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 민간은행의 경우 단일 지분율을 20%에서 30%까지 올리도록 승인함에 따라 리스크 자체 부담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발기인이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격려했으며, 발기인의 권리와 책임을 대등하게 했다”고 은감회 관련 책임자는 언급하면서 “그러나 과도하게 높은 비율은 역시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독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은행의 관리와자주적 경영을 하는 데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스크 자체 부담을 약속하는 것은 민간은행 발기인의 책임이자 은행의 안정적 경영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 이 3개 시범 은행의 기획 방안은 현행 시중은행법 등 법적인 틀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향후의 경영 방식 역시 법적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기존 은행업 금융기관과 대등한 경쟁을 하게 된다. 또, 민간은행 발기인은 출자 이외에도 더 많은 책임을 자원하여 부담해 시범 은행이 더 발전하도록 지지했다.

은감회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민간은행은 ‘순수 민간자금 발기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발기 방안에서 리스크 자체 부담 배분을 실시했다고 한다. 예금보험제도가 발표되기 전 은행이 파산청산리스크에 처할 시에는 시범 은행이 기업의 순자산 및 실제통제인(Actual controller) 순자산을 이용해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다. (번역: 김선민 감수: 이소영)

원문 출처: <인민일보> 07월 26일 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