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척결 개혁카드 ‘공직자 재산 공개’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3일] “승진 대상자의 소득, 투자, 자동차, 주택과 혼인상황, 배우자 및 자녀의 취업상황 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고, 공개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를 골자로 한 하얼빈(哈爾濱)시 당위원회의 <간부를 엄격히 관리 감독하는 정상화 기제 구축에 관한 실시의견>안이 출범되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얼빈의 새로운 규정은 18차 3중전회의 개혁 안배를 이행한 것이다. ‘반부패체제시스템 혁신과 제도 보장 강화’와 관련해 전회 <결정>에서는 “신규 부임하는 지도자 간부의 신상 공개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층설계(頂層設計, 최고위층 방안)’를 제공하고 실현 루트를 계획했다고 명시했다.

지도자 간부의 신상 공개는 부패 척결의 이기(利器)로 인식되어 왔다. 2009년부터 일부 지방에서는 시험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신장(新疆) 아러타이(阿勒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직자 재산 보고와 공개를 추진했고, 최근 장시(江西) 간저우(贛州)에서는 신규 부임하는 과장급 이하의 기율검사 간부의 재산을 시범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공개방식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공직자 신상 보고제도의 전면 시행은 권력을 감독하고 제약하는 중요한 조치로 부상할 전망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구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긴 발전 완비 과정을 거쳐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얼빈시가 내놓은 실시의견 또한 공개대상은 ‘승진 대상자’로 못박고, 공개범위는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했다. 이러한 조치는 반발 세력을 감소시켜 실효를 거두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실무적인 개혁관을 구현한 것이고, 이러한 도전을 통해 향후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익한 경험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공산당은 반부패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해 ‘호랑이와 파리’를 잡는 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역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고 폭 넓고 심도 깊은 반부패 개혁을 단행해 부패 척결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요구와 기대치가 더욱 더 높아졌다. 활시위를 당기면 활을 쏘아야 하는 것처럼 이미 시작한 일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부패 저항력과 사회적 압력, 개혁 동력의 거센 ‘3중 파도’에서 부패 척결을 위한 더 많은 정책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고, 더 많은 제도적 발판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개혁의 앞날과 국가의 운명에 관계되는 지극히 중요한 사명이다.

5년 이상의 공직자 재산공개가 걸어온 길을 회고해 보면 공직자 재산공개는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를 거두긴 했지만 그 효과가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권력의 ‘방부제’로 인식되는 재산공개는 지도자 간부에게 족쇄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말한 것처럼 개혁은 “이익고정화의 울타리를 돌파”해야 하고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것처럼 고난과 시련을 뚫고 전진하려는 확고한 결심이 필요하다.

반부패가 점차 심도 깊게 이행됨에 따라 각종 부패행위들이 더 은폐되어 반부패 투쟁의 난도와 저항력 또한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반부패는 성역이 없고 엄중하게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민심이 원하는 것이다. 또한 힘든 싸움을 계속 이겨내어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에 가두는 것’은 불변의 근본 패러다임이다. 재산 공시를 비롯한 일련의 권력을 규범화하고 구속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개혁을 심화하여 청렴결백한 당 기풍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추진’하는 것이다. 반부패를 위한 ‘개혁카드’의 기치를 높이 드는 것은 청렴결백의 청풍과 개혁의 새 바람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여 중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호위함’이 될 것이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8월 12일 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