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맞은 중국 경제, 어떤 시각이 필요한가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2일] 중국경제는 올해 상반기 안정성장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7, 8월 들어 경제데이터에 변화가 나타나 중국의 경제 성장속도가 더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대해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중국경제를 보려면 눈 앞이나 일부분인 단면이 아닌 전반적인 추세와 총체적 구도인 ‘전체 점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구간 조정의 기본 방향을 견지하여 경제 성장속도가 7.5% 수준을 유지한다면 조금 높거나 낮은 것은 모두 합리적인 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국 경제는 강한 인성(toughness)과 잠재력, 선회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채택한 조치들은 현재의 이익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유리한 것으로 중국은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막아낼 능력이 있으므로 ‘경착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속도는 합리적 구간 내에 있다

상반기 국내외 복잡다단한 경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퀄리티 향상과 효과 상승’의 양호한 성적표를 제출했다. 국내총생산(GDP)은 7.4% 증가했고, 고정자산투자는 동기 대비 명목 성장률 17.3%를 기록했다. 전국 규모이상의 공업증가치를 불변가격으로 계산하면 동기대비 8.8% 성장했고, 국유 및 국유홀딩스기업의 총영업 소득과 이윤총액도 동기대비 각각 6%, 8.9% 증가했다.

하지만 하반기에 접어 들어 중국 경제데이터에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8월 공업증가치는 동기대비 증가폭이 6.9%로 하락했고, 발전량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동기대비 2.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일부 금융기관들은 3분기 GDP 증가속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리커창 총리는 “뉴 노멀 경제운행에서 중국은 구조조정 등 장기적인 문제에 치중하여 단일 항목 지표의 단기적인 소폭 변화에 동조되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경제지표에 소폭 변화가 나타난 것은 국내외 경제정세가 복잡다단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예상했던 바다. 게다가 작년 하반기의 출발선도 높은 편이었다”고 강조하며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외신의 우려를 일축했다.

샹쑹쭤(向松祚) 중국농업은행 수석경제학자는 “중국 경제는 동태적인 조정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비관할 필요도 없다”며 “차후 인프라와 신흥산업 두 분야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킨다면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환은 적당한 감속이 필요

“중국경제의 고속성장기는 개혁개방 이후인 1979년에서 2011년까지였다. 32년간 연평균 9.87%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중국 개혁개방 이전에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류잉추(劉迎秋) 중국사회과학원 민영경제연구센터 주임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국내 자원의 수급 악화, 경제총량 기수(基數) 증대에 따라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고속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중고속 성장을 실현하여 경제성장속도를 7.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재 중국 경제발전의 필연적인 선택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의 경제감속은 현재의 경제구조 조정과 전환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칭화대학 중국과 세계경제연구센터의 리다오쿠이(李稻葵) 주임은 중국경제가 도전적이고 험난한 전환 중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경제성장의 엔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성장엔진이었던 수출과 부동산시장은 점차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새로운 성장엔진이 차츰 부상하는 것은 중국경제가 감속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은 첫째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투자, 둘째 개인 소비, 셋째 경제 친환경화와 에너지 생산의 친환경화이다.

리다오쿠이 주임은 “중국의 증가속도 둔화는 일시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 경제는 ‘U자형’ 도전을 겪고 있다. 즉, 10%의 성장률에서 7%~7.5%으로 하락한 후 모든 개혁 조치들이 달성된다면 성장률도 현재 수준보다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과 퀄리티 제고가 관건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의 장모난(張茉楠) 부연구원은 중국 미래발전의 잠재력과 동력은 개혁 혁신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개인과 기업 혁신의 구속을 대대적으로 타파하여 ‘개인 혁신’, ‘대중 혁신’의 새 구도를 형성한다면 중국의 발전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혁신은 기술혁신뿐 아니라 체제메커니즘 혁신, 관리 혁신, 모델 혁신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중국 30여 년의 개혁개방 자체는 방대한 규모의 혁신행동이었다. 향후 혁신발전의 거대한 잠재력은 제도 변혁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창업의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하고, 혁신창조의 에너지가 사회 전체에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며, 자주발전의 정신이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 좋은 기풍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장춘샤오(張春曉) 국가행정학원 주임은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이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유리한 요소가 있어야 하고 인력자본이 뒤따라야 하며 모아진 우위를 이용해 합력(合力)을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혁신 증강과 아울러 품질 향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품질은 국가 종합 실력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자 중국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관건이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경제가 중고속성장을 유지하고 미들•하이엔드 수준으로 도약하려면 각 부서가 발전촉진의 주안점을 경제 퀄리티 효익 향상으로 전환하고 제품과 서비스품질 향상에 주력하여 품질은 곧 생명이고, 품질이 곧 성장의 효익과 가치를 결정한다는 마인드를 확립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퀄리티 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