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조정국면 들어가, 안정적 가격 하락 추세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3일] 최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서 부동산 가격하락 추세가 명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조정국면이 이미 형성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구매제한령’을 철폐했다. 전문가는 구매제한 철폐는 시장메커니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부동산 재고량도 한층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부동산 가격 전반적으로 힘에 부쳐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은 과거 승승장구하던 발전 추세에서 급선회했다.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8월 70개 중대형도시 주택판매 가격변동 현황> 보고서에서 절대다수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했고, 그 중 일부 도시의 하락폭은 소폭 축소했으며, 대부분 도시의 주택 가격은 작년 동기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한 67개 도시 가운데 25개 도시의 내림폭은 지난 달에 비해 축소되어, 7월에 비해 22개 늘었다. 신규 분양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한 68개 도시 가운데 21개 도시의 내림폭은 지난 달에 비해 축소되어, 7월에 비해 13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도시가 늘어나고, 전체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다. 2분기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적인 조정이었다고 한다면 3분기는 전면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8월 부동산 가격 추세는 힘에 부쳐 ‘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가격조정 추세가 명확해졌다”고 분석했다.

구매제한 취소로 시장 기능 회복

부동산 시장의 조정에 따라 3년 이상 시행되어온 부동산 ‘구매제한령’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전국 46개 구매제한을 시행했던 도시 가운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난징(南京), 주하이(珠海), 싼야(三亞) 7개 도시는 아직까지 구매제한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서 나타났다.

“구매제한 정책 자체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과잉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수한 시기에 이런 획일적인 정책의 시행이 고정수요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책의 본 의도는 투기성 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부동산 이중조정이 명확해지고 있다. ‘구매제한령’ 철폐는 대추세가 되었고 시장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전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원소 금융발전실의 이셴룽(易憲容) 주임은 밝혔다.

충이(從屹) 톈진(天津)재경대학 경제학원 부원장은 “구매제한 폐지는 시장의 기능이 회복된 결과일 뿐 아니라 시장의 기능을 한층 더 완비한다는 전제조건”이라며 “집은 주거와 투자의 이중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이 두 기능이 역전되어 투자수요가 주거수요를 억누른 형국을 연출했다. 구매제한은 투자수요에 대한 직접적인 억제를 통해 자가 주거 수요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이런 정책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현재 시장 수급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성을 회복함에 따라 구매제한 정책도 자연히 그 역할이 끝나게 되었다. 구매제한 취소는 전면적인 간섭을 낮춘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업종도 제품의 퀄리티를 더 중요시하여 다양한 계층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시장메커니즘이 더 큰 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더 양호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향 조정 지속될 것으로 전망

구매제한 정책이 폐지되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힘에 부치는 중국 부동산의 향후 전망에 대해 위샤오펀(虞曉芬) 저장(浙江)공업대학 경제무역학원 원장은 “구매제한 철폐는 시장의 믿음 회복에 유리하고 시장 거래량 활성화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날로 성숙함에 따라 길고 지속적인 조정 국면이 구매제한 정책 철폐로 인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가격 하락’은 대추세라며 “투자자와 투기자는 부동산 투기의 리스크를 의식했고, 개발상들도 부동산이 더 이상 폭리를 취하는 업종이 아닌 소비자의 주거 수요를 만족시켜야만 생존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구조 조정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들도 신흥산업으로 방향을 틀어 금융 지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매제한 철폐 여부에 따라 부동산이 폭등하고 폭락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지역별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분화는 일어나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차츰 안정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실소비자형 구매자들을 시장에 끌어들이는 효과를 발휘해 부동산 시장의 재고량을 없애고 부동산 가격을 한층 더 이성적으로 회복시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어떤 부동산 투기자도 감히 부동산 거품의 말기 리스크에 도전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방정부의 구매제한 완화는 외면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으로는 더 많은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몰아 내어 부동산의 하향 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주택 소비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기회를 점차 늘리게 될 것”이라고 이셴룽 주임은 분석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