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인프라 PPP로드맵 발간…중국 500만$ 출자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3일]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1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2014 APEC 재무장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APEC지역 인프라 PPP 이행 로드맵>을 채택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아태지역) 인프라 재원 부족난을 해결하고 아태지역의 상호연결과 소통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보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일 회의에서 중국 재정부 러우지웨이(樓繼偉) 부장은 이날 회의의 가장 열띤 토론은 아태지역 인프라 자금 조달과 관련해 펼쳐졌는데 회의 시간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토론 주제는 정부와 사회의 자본 협력인 ‘PPP 모델’의 추진 사업이라고 밝혔다.

PPP(Ｐｕｂｌｉｃ－Ｐｒｉｖａｔｅ　Ｐａｒｔｎｅｒｓｈｉｐ)는 ‘민∙관 협력 파트너십’으로 공공 인프라(신규 전신시스템이나 공항, 발전소 등) 프로젝트의 일종의 재원 마련 모델이다.

현재, APEC 지역은 거대한 인프라 수요와 유한한 공공재정자원의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PPP는 전통적인 정부 조달과는 차별되는 인프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실행 가능한 모델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중국은 국가 차원의 PPP센터를 설립하기로 선포하고 이에 추가해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설립한 국가 빈곤감소와 지역협력기금 중의 500만 달러를 투자해 APEC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PPP, 지역협력과 상호연결 및 소통 분야의 능력 건설과 프로젝트 개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재무장관들은 인프라 PPP 이행 로드맵은 2013년 APEC 정상회의(인도네시아가 의장국)에서 통과한 APEC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을 이행하고, APEC의 인프라 PPP 프로젝트의 미래 발전에 지침을 제공하며 특히 APEC 각 경제체의 정부와 관리들이 PPP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준비, 설계, 이행 업무를 더 잘 진행하도록 돕고 적당한 자금 조달을 한다는 데 취지를 둔 것을 명확히 했다.

이 로드맵은 APEC 각 경제체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교통, 에너지, 통신 및 수자원 등 분야의 PPP 프로젝트 사례를 기반으로 하고, 동시에 G20 기제 및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경험을 참고로 하며 특히 시행 단계에 초점을 두어 APEC 각 경제체,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관리들을 위해 PPP 프로젝트 시행의 매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국 재무부장들은 회의에서 아태지역에 더 많은 PPP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격려하고, 국제기구가 PPP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아태지역 인프라를 위해 장기적인 자금을 제공해 주기를 촉구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