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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웨이, 중미 인터넷 교류 5대 주장 제기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7:46, December 04, 2014

루웨이, 중미 인터넷 교류 5대 주장 제기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4일] 루웨이(魯煒)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은 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7회 중미 인터넷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루웨이 주임은 연설에서 양국은 인터넷 공간에서 불일치보다 공감대가 더 크고, 분쟁보다 협력이 더 많다고 강조하며 중미 인터넷 교류에 관한 5가지 주장을 제기했다.

첫째, 상호 인정하되 서로 부정하지 않는다. 인터넷은 미국에서 탄생해 미국에서 세계로 발전했다. 이는 미국이 인류의 진보를 위해 중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최대의 인터넷 시장으로 400만 개의 사이트, 6억이 넘는 네티즌, 세계 10대 인터넷기업 중 중국 기업 4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 올해 전자상거래 거래액도 2조 달러에 이르고 매년 30%의 증가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엄청난 성과는 중국의 인터넷이 개방적임을 설명하기에 충분하고 중국의 관리가 체계적임을 시사하며, 중국의 개혁개방이 성공적임을 반영하고, 중국 국민이 선택한 중국의 노선이 정확함을 피력하며,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이 견고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둘째, 상호존중하되 대립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국가의 대소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다.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의 인터넷 주권을 상호존중하고,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선택을 상호존중하며, 인터넷 분양에서의 중대한 배려와 관심을 서로 존중하고, 인터넷 문화에서의 차이를 서로 존중하여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20년간 펼쳐온 중국 인터넷 발전의 실천은 중국에서 시장, 고객 및 효익을 얻은 모든 외국 기업이 하나도 예외없이 중국의 시장환경을 존중하고 중국의 법률법규를 존중했음을 증명한다. 특히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하는 사례는 존중을 선택하면 기회를 잡아 중국 인터넷 혁신발전의 발전추세에 융합하여 무한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지만 대립을 선택하면 궤도를 벗어나 자신을 고립되게 만들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었음을 알려준다.

셋째, 공유와 공동 거버넌스를 추구하되 자신의 이익만 고려하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은 다자, 민주, 투명한 국제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화, 안전, 개방, 협력의 인터넷 공간을 공동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국제 인터넷 공간 거버넌스의 중요한 공감대로 자리매김했다. 나라의 크기는 권력의 크기가 아니고 책임의 크기이다. 책임을 이행하는 대국으로 자국의 발전을 위해 타국의 발전을 제지해서는 안되며 자국의 안보를 위해 타국의 안보를 침범해서도 안된다. 또한 국제 인터넷 공간의 안전과 발전을 떠나서는 어느 국가도 절대 안전할 수 없고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넷째,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되 시기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네티즌이 가장 많은 나라로 평화안전의 인터넷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 공격의 주요 피해국으로 인터넷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중국 정부는 모든 형식의 인터넷 공격을 시종일관 반대한다. 인터넷 안보 문제에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 더 많이 소통하고 신뢰하여 인터넷 범죄, 인터넷 공격, 프라이버시 침해 등 행위를 공동으로 척결하고 지식재산권을 함께 보호하며 인터넷 테러리즘을 엄중히 척결해야 한다. 양국이 지혜와 용기를 낸다면 인터넷 안보는 중미 관계의 분기점이 되는 대신 중미 협력의 새로운 강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섯째, 협력 공영하되 제로섬 힘겨루기를 하지 않는다. 중국 인터넷 발전의 20년은 미국과 상호공영, 상생융합의 20년이었다. 중미 인터넷은 시장 규모, 운영 메커니즘, 기술 수준, 인재육성 등의 분야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차이가 협력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양국 간 광범위한 차이성이 있기 때문에 양국은 더 강한 상호보완성이 있는 것이며, 협력상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것이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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