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재정 존량 자금 활성화 결정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6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12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강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구조 조정과 업그레이드 촉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정 존량(存量) 자금을 더욱 활성화하여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애인 민생 보장과 개선 조치를 확정하여 발전의 성과와 샤오캉(小康, 중산층) 생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연동하여 각 분야의 ‘잠자는’ 재정자금을 활성화하여 사용 효율을 높이고 재정수지 어려움을 완화하여 재정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힘을 발휘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거시제어 혁신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개정된 예산법에 따라 첫째, 2012년 및 이전 연도 각 급 일반 공공예산, 부처 예산, 특별이전지불 이월자금을 회수하여 총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정부성 기금항목 이전자금 규모가 비교적 큰 것에 대해서는 일반 공공예산 총괄 사용으로 전입한다. 활성화된 자금은 민생개선, 공공서비스, 인프라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둘째, 재정 전담계좌를 전면적으로 정리하여 자금의 대량 침전을 방지하고 각 지방정부는 신규 특별지출재정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어기고 아무런 근거 없이 지출항목만을 열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수입 국고납부 관리를 강화하고 비세수 수입이 재정에 납입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예산 회전자금과 예산안정조절기금 규모의 비중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한다. 내년부터 예산 외 부채상환준비금을 신설해선 안 되며 이미 설립된 것은 예산관리에 편성하고 자금의 과학적 안배를 촉진하여 자금회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수리 투자 운영, 의무교육, 보건, 사회보험,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3년 예산 시범을 실시하여 자금과 프로젝트가 매칭되어 공금이 대중에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국민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2월 25일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