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장애인 민생 보장 및 개선 조치 확정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6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12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강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구조 조정과 업그레이드 촉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정 존량(存量) 자금을 더욱 활성화하여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애인 민생 보장과 개선 조치를 확정하여 발전의 성과와 샤오캉(小康, 중산층) 생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커창 총리는 회의에서 장애인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여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생 안전망과 긴밀하게 연결된 중요한 일환으로 사회 공평주의와 문명진보의 상징이라며 다음 세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장애인이 기본 양로와 기본 의료보험에 보편적으로 참가하도록 돕는다. 중증 장애인 생활 보조 제도, 재활 보조 제도, 장애아동 재활 구제 등 제도를 구축하고 중증 장애인 의료비 청구제도를 완비하여 장애인의 기본주거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의 취업을 통해 소득을 증가시키도록 촉진하고 고용사업장이 비율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공시제도를 구축하며 비율 규정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표창한다. 농촌 빈곤 장애인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삼아 빈곤구제사업에 편성한다. 셋째, 무(無)장애환경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장애 예방과 재활 등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인 교육보급 수준을 높인다. 장애인 서비스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해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사회역량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이 더욱 더 여유가 있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존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2월 25일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