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민주’ 작년 중국 정치 이슈로 부상

[인민망 한국어판 3월3일] 작년 2014년에는 ‘협상민주’가 중국 정치 이슈로 급부상했다.

작년 9월에 개최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성립 65주년 기념 경축식에서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보기 드물게 ‘민주’를 적극 언급해 폭넓은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민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민주를 실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대로 모방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는 장식품처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자는 이익에 대한 요구가 갈 수록 다원적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협상민주기제를 운영할 경우 사전에 대중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상으로 민의를 수렴하기 때문에 출범한 정책이 더욱 합리적이고 또 순조롭게 이행된다고 보았다.

‘협상민주’의 주요 플랫폼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현재 날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이 협상의정 플랫폼에는 중국공산당, 8개 민주당파, 무당파 민주인사, 인민단체, 각 소수민족 및 각계 대표, 대만•홍콩•마카오 동포 및 화교 대표를 비롯해 특별 초청된 인사로 구성되어 현재 2000여 명의 전국정협위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매년 양회 때마다 들리는 정협위원의 쓴소리는 깊은 인상을 남긴다.

18차 당대회 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개혁을 단행해 격주로 협상 간담회를 여는 등 정부와 대중들이 관심 가지는 의제를 놓고 정협위원 및 관련 정부 부문과 전문학자들 초청해 허심탄회하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내놓는다.

작년 ‘호랑이 잡기’로 유명한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왕치산(王岐山) 서기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정협위원과 전문가들의 반부패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지방별로도 새로운 정협대화제도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쓰촨(四川)성 펑저우(彭州)시에서는 현급 정협의 자원을 활용해 향•진(鄕•鎭) 및 동네 차원에서의 사회 협상대화 플랫폼을 구축해 사회협상대화회를 마련하고 촌락민과 시민의 이익 요구 표출과 정부 정책결정 참여가 가능한 소통 루트를 제공했다.

“18차 당대회 후 전국정협이 정협위원의 직무 이행을 놓고 진행한 제도 혁신을 몸소 체험했다. 협상민주란 말은 결국 사회 전체의 바람과 요구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다”라며 올해 양회에 참석하는 스제(施傑) 전국정협위원은 말했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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