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보다 나은 표준 시스템 모색

[인민망 한국어판 3월 27일] 일부 국가들이 잇달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AIIB 설립 진행사항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월 25일 AIIB 수석협상대표회의 주석이자 재정부 부(副)부장 스야오빈(史耀斌)이 인터뷰를 통해 관련 핫 이슈들에 대해 답해주었다.

중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발족한 주도국으로 협상대표회의의 상설 주석직 맡아

스야오빈(史耀斌) 부부장은 AIIB설립 업무 메커니즘에 관해 현재 AIIB는 각 국 재정부가 참여하는 협상대표회의를 정관 협상의 주요 루트로, AIIB 설립 다자 임시 사무처를 기술지원기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AIIB를 발족한 주도국으로 협상대표회의의 상설 주석직을 맡는 동시에 개최 회원국과 공동 주석직을 수행하며, 사무처가 전문적인 시각에서 정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진리췬(金立群)이 비서장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2015년 1월 15일과 16일에 AIIB 예정창립회원국은 인도 뭄바이에서 제2차 AIIB설립 협상대표회의를 열어 AIIB정관 초안에 대해 첫 논의를 벌였다. 각 측은 앞으로 최소 2번의 협상대표회의를 열어 올해 중반까지 정관을 확정 및 체결하고 회원국들의 비준을 거쳐 발효시킨 후 올해 말까지 정식 설립시키자는 계획을 세웠다.

중국이 거부권 모색 및 포기 관련 언급…말도 안되는 이야기

어떤 매체는 중국이 AIIB 거부권 포기로 유럽국들을 유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스야오빈(史耀斌) 부부장은 AIIB 정책결정기제와 지분분배는 정관의 내용이며 현재 각국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IB는 윈윈을 추구하고 기존의 국제경제 질서를 보완하며, 공개성, 투명성, 고효율성의 방식을 준수하는 새로운 다자간 개발기구로 세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야오빈 부부장은 “AIIB는 역내외로 회원을 구분하고 회원국 수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회원국들의 지분율도 낮아질 것이다. 또한 이른바 중국의 거부권 모색 및 포기 관련 언급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라고 강조했다.

AIIB 본부 베이징에 설립, 예정창립회원국 수 이르면 4월 15일 확정

AIIB본부의 베이징 설립 여부가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스야오빈 부부장은 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주었다. 그는 작년 10월 체결한 AIIB설립 양해각서(MOU)에 따라 각국이 이미 베이징에 본부 설립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기구 및 향후 임원 선출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AIIB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상의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논의를 통해 2015년 3월 31일을 신규 예정창립회원국 가입 마감일로 정하고 그 후 2주 동안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최종적인 예정창립회원국 수는 이르면 4월 15일에 확정된다. 3월 31일전까지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은 국가들은 이후 일반 회원국으로 AIIB에 동참할 수 있다.

스야오빈 부부장은 AIIB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자간 개발은행으로 관심 있는 역내외 국가들의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함께 아시아지역 인프라 구축 및 경제 발전에 공헌하자고 전했다.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련 국가들의 AIIB참여와 무관하게 중국은 계속해서 각국들과 양자 및 다자간 경제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등 기존 다자 개발기구와 협력을 지속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구조 및 정책 보장 등 면에서 더 나은 표준 모색

거버넌스 구조 및 정책 보장 측면에서 AIIB는 기존의 다자간 개발은행과 다른 표준을 채택할 것인가?

스야오빈 부부장은 수 십여 년간의 발전과정을 통해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등 다자 개발은행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거버넌스 구조, 환경 및 사회보장 정책, 채무의 지속가능성 등의 방면에서 일련의 표준 시스템 및 정책적 요구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금의 다자간 개발은행도 계속해서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고의 표준은 없고, 오직 더 나은 표준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스야오빈 부부장은 “다자간 개발은행과 다자간 발전 시스템의 새로운 파트너이자 구성원이 되는 AIIB는 거버넌스 구조, 보장 정책 등의 측면에서 기존 다자간 개발은행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보다 나은 표준을 모색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여타 예정창립회원국들과 함께 AIIB를 윈윈할 수 있고, 전문적이고 고효율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투융자 플랫폼으로 구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번역: 최서연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3월 26일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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