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대수리공정 전면 개방…외국인투자자도 가능

[인민망 한국어판 3월 31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와 수리부는 최근 ‘사회자본의 중대수리공정 건설과 운영 참여 장려 및 인도에 관한 실시의견’(이하 ‘의견’)을 공동 출범했다. ‘의견’은 법률 법규에서 정한 특수한 규정을 제외하고 중대수리공정을 사회자본에 일률적으로 개방하고 사회자본 참여를 우선 고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수리투자는 주로 정부투자 위주로 이루어져 사회자본의 참여도는 총 수리투자의 2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의견’에서는 법률 법규에서 정한 특수한 규정을 제외하고 중대한 수리공정건설 운영은 일률적으로 사회자본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즉, 앞으로 각종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국인투자자, 혼합소유제기업 및 기타 투자주체나 경영주체를 포함한 사회자본이 투자를 원하는 중대수리공정은 원칙적으로 사회자본이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단, 종합수리허브와 대도시 공급배수관의 건설 및 경영은 규정에 따라 중국 측이 대지주 회사를 맡아야 한다.

‘의견’에서는 정부와 사회자본협력(PPP) 방식을 구축하고 완비하여 사회자본이 프랜차이즈경영이나 출자를 통한 지분 보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중대수리공정의 건설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번역 감수: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3월 31일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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