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문제, 중미 양국의 걸림돌 되어선 안돼

[인민망 한국어판 1월 29일]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016년 첫 번째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을 방문했다. 서방 언론은 케리 국무장관의 이번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며, 남중국해 문제를 이번 순방 최대 현안으로 보고 있다.

언론이 남중국해 문제에 촉각을 기울이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얼마 전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다보스포럼 기간에 중국이 남중국해를 놓고 ‘자가 고립’ 행동을 취해 다른 국가가 미국 측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케리 국무장관의 순방을 놓고 로이터 등 언론매체는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을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에 함께 맞서게 촉구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미국 측 관리는 아세안 국가가 단결로 해양권익을 수호해 ‘군사화’와 충돌을 피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걸핏하면 목소리를 내는데 속셈이 엿보인다. 약간만 자세히 살펴봐도 다음 몇 가지 목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난사(南沙)군도 내 정당한 건설활동을 방해한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을 무시하고, 여러 차례 난사군도 인공섬 건설을 이유없이 비난하며, ‘군사화’란 죄명으로 중국을 압박해 건설활동을 중단시키려 했다.

둘째, 중국의 양자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방해한다. 미국은 중국이 소국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중국과 관련 당사국 간 양자 협상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남중국해 사태를 휘젓고 문제화하고 있다. 여기에 아세안 국가의 남중국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아세안이 남중국해 문제에 더욱 참여하도록 종용하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길’ 시도한다. 미국은 아세안이 필리핀 측 요구에 협조해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길 바란다. 아울러 국제법 수호를 명분으로 필리핀의 일방적인 국제 중재재판소 제소에도 힘을 실어 주었다. 미국은 이미 남중국해 문제를 아세안화, 국제화하는 일등공신이다.

셋째, 미국의 군사적 시위 행동에 분위기를 조성한다. 작년 10월, 미국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함을 중국 난사군도 해역에 진입시켜 이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미국이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항행 자유를 수호하는 데 있는데 항행 자유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위협을 들먹이며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 아세안의 ‘남중국해 순찰’을 선동하는 것은 ‘다수 세력’을 이용해 미국의 군사행동력을 높이기 위한 데 불과하다.

미국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계획들은 실제 효과 면에서 예상을 너무도 빗겨갔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에 대한 역사 및 법적 근거를 부정할 수 없고, 중국의 난사군도 건설활동을 막을 힘도 없다. 도발적 언행은 그저 미국이야말로 남중국해의 불안정 요소인 동시에 미국 스스로가 남중국해에서 ‘군사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더 많은 나라들에게 확인시켜 줄 뿐이다.

아세안의 대다수 회원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도 없이 필리핀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충동질에 캄보디아 호르 남홍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관련 당사국이 아세안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국 역시도 아무렇지 않게 미국 관리는 아세안 국가 대변인이 아니라고 전했다.

아세안은 해양 순찰 문제에서 미국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미 군함의 불법적 행동에 아세안 국가는 ‘군사적 충돌 야기’를 우려한다. 아세안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경솔하게 순찰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 측의 잘못된 언행에 중국은 좋은 말로 권고하며, 미국이 양국 관계의 대국 특히 양자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고려하길 희망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7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서 중미 양국이 협력하면 전 세계에 유익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중미는 공감대를 형성해 불충돌과 불대항, 상호존중과 협력윈윈을 원칙으로 신형 대국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남중국해 문제가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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