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6  中文·韓國

중미관계, 국부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0:41, February 26, 2016

[인민망 한국어판 2월 26일] 언젠가부터 몇몇 해외 언론은 남중국해 문제와 한반도 핵 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관계 중의 문제의 한 면에 포커스를 더 많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남중국해 문제나 한반도 핵 문제는 따져보면 중국과 미국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일전의 상황으로 보면 이 두 문제에서 워싱턴 당국의 일부 언행은 중미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확실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최근 남중국해 문제에서 역외 국가인 미국은 한편으로는 남중국해에 군함과 군용기를 빈번히 파견해 무력을 과시하고 일부 국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일명 공동 순찰 항해를 도모해 연안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중국을 겨냥해 이른바 남중국해 ‘비군사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자가당착적인 언행은 워싱턴 당국의 진정한 의도에 의혹을 갖게 한다. 중국은 미국 당국이 도발을 중단하고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요구가 확실한 근거가 있다. 한반도 핵 문제에서 미국은 한반도 핵 문제를 구실로 한국에 의도적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려 한다. 중국 전략안보 이익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보를 중국이 받아들이기란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중미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성적인 관찰자라면 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양국 교류에서 끊임없이 대두되는 새로운 문제와 과거사들을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현미경으로 문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에 직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실무적인 태도는 관건이다. 한반도 핵 문제의 난국에 봉착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미국 등 각 측과 함께 긴밀한 협상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쟁중단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병행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기했고 미국을 포함한 각 측이 더 나은 제안을 제기해 함께 논의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개방적인 태도는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적인 태도다. 이런 사고 맥락과 방법은 책임을 전가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일부인의 무책임한 언행에 비해 더 확실하게 문제의 매듭을 풀고 중미 양측의 이견을 관리 통제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된다.

중미관계의 전반적인 상황과 변화 향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양측이 문제 앞에서 신념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난해 양측의 공동 노력을 통해 중미관계는 중요한 진전을 거두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무역, 양군(軍) 관계, 인문,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나 기후변화, 이란 핵 문제 등 국제지역과 글로벌적인 사안에서 중미의 조율과 협력은 많은 성과를 거뒀다. 올해 3월 말에서 4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 9월에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중미가 상호 교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외에도 양국 각 부처별 대화 왕래, 중미 양자간 투자협정(BIT) 협상, 반부패와 법 집행 협력, ‘중미 관광의 해’ 프로젝트 등도 중미가 협력을 한층 확대하는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현재 정세에서 중미 양국은 협력이 필요하며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많다. 양자관계가 국부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이성적인 선택이다.

“워싱턴과 베이징 당국은 상대방의 전략의도를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보다는 융통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수립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유익할 뿐 아니라 자국이 중미전략 장력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발견했으나 때로 의정 영향력이 부족한 지역 입장에서도 유익하다.” 영국 왕립국제사무연구소 아시아 프로젝트 시니어 자문연구원은 얼마 전에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발표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적 시야에서 중미관계를 파악하고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 왔으며, 건설적인 방식으로 양국 간의 이견을 관리 통제하고 작은 문제가 큰 골칫거리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워싱턴 당국이 중국처럼 건설적인 태도로 중미관계를 처리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자각적으로 배척한다면 중미관계는 양국, 나아가 세계에 더 많은 이점을 가져올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02월 26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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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軒頌,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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