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의 중국 신용평가 하향’ 냉정하게 보자면

[인민망 한국어판 3월 8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얼마 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 이유로 정부 부채의 꾸준한 증가로 인한 재정 능력의 약화, 자본 유출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 중국의 개혁 실행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았다.

무디스가 중국 경제에 내린 이같은 결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가에 많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문가는 이 보고서의 중국 경제에 대한 관점부터가 폭괄적이지 못하다며, 장기 호전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보지 못한 듯하다고 지적했고, 중국 경제구조조정은 이미 효과가 나타나 서비스업이 중국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소비가 지속적으로 중국 소매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신용평가 보고서는 처음부터 동적이고 발전적 안목이 결여된 상태에서 중국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했다는 사실을 분명 알 수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고, 올해 적자율을 3%까지 높여 감세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여지를 제공하며, 특히 제조업의 부가가치세율을 낮추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책결정자들은 재정 확대로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고(高)예금률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지준율 인하 등 수단으로 여유있는 통화 신용대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 신용평가기관이 과연 이러한 상황을 인식했는지 알 수 없다.

중국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까지 중국 외환보유고의 GDP 비중이 32%에 달했다. 또 정부업무보고서를 보면, 2015년 재정적자가 GDP에서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지표들이 중국의 채무상환능력은 수많은 서구 주요 경제국가들보다 휠씬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의 개혁실행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은 세계 2대 경제국가로 개혁개방 30여 년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이 관문만 통과하면 중국 경제는 분명히 회생되어 전성기를 또 누릴 수 있다”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세계에 중국의 경제전환 추진과 중고속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굳건한 결심과 확실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커다란 장애물과 어려운 시험대에 직면한 것은 확실하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극단적인 비관론적(bearish) 견해는 사실적 근거가 결핍되었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셈이다.

무디스, 피치(Fitch),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 세계 신용평가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그 영향력 또한 크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들 기관의 투명성과 평가기준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럽연합 측도 이들 기관의 신용평가에 절차상의 ‘결함’이 존재한다며 공개 비난한 바 있다.

무디스도 좋고 다른 신용평가기관도 다 좋다. 중국 경제에 대한 신용평가 강등은 그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커다란 풍랑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 이유로 첫 번째, 대중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여서 크게 놀라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중국 경제의 침체가 이미 서구 언론에서 여러 번 다루어져 흥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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