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4  中文·韓國

‘중국 경제위기론’은 기우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8:32, May 04, 2016

[인민망 한국어판 5월 4일]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경영자(CEO) 워런 버핏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조지 소로스가 제기한 “중국의 부채가 2008년 미국 경제위기의 전철을 다시 밟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현실이나 역사적인 경험에서 볼 때 중국은 경제위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구조전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100%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중국 경제위기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부분이 억측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사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결론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병희 한국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경제위기는 일반적으로 경제 마이너스 성장, 기업 경영 수지 마이너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 외환 대량 유출로 인한 외환보유량 급감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중국 경제의 상황은 이중 어느 한가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중국 경제위기는 사실 오해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은 경제위기와 전혀 무관함을 발견할 수 있다. 데이터에서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동기 대비 6.7% 증가했고 성장률은 세계 선두를 차지했다. 또 규모이상 기업은 동기 대비 7.4% 늘어난 13421억 5천만 위안의 이윤을 실현했고, 3월 은행업 금융기관의 총자산은 동기 대비 16.6% 증가한 203조 3413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외환보유고는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 전월 대비 102억 5800만 달러 증가한 32125억 7900만 달러에 달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중국은 또 경제위기 발발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관계자는 “현재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풍족하고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이어서 앞서 아시아 금융위기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또 중국에는 ‘일본병’의 3개 지표 특징, 즉 부동산 가격 폭락, 주식시장 붕괴, 외화 대비 자국 통화 가치 폭락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중국 금융 파생상품은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2008년 금융위기 중에 나타난 금융수단의 과도한 혁신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제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도 중국 경제위기설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장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은 6.5%-7%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3% 가량이다. 중국 경제의 세계 기여도는 25%를 웃돌아 중국은 세계에서 ‘우등생’에 속한다. 중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전에 많은 국가에도 위기가 나타났어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런 조짐을 발견하지 못했다.”자오시쥔(趙錫軍) 중국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부채 문제 완전히 통제 가능하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일각에서 함부로 중국을 겨냥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가? 전문가는 중국을 겨냥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고 중국 경제위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란에서 뼈를 찾는 것처럼 억지로 남의 흠을 들추고 고의적으로 문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부채문제가 그들의 가장 큰 ‘꼼수’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의 부채가 경제에 압박을 유발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기업 부채의 압박이 비교적 크지만 이런 압박이 중국에 경제위기를 가져올 만큼 크지는 않다는 것이며,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자오 부원장은 강조했다.

우샤오링(吳曉靈)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부주임 위원은 “중국의 부채율은 그리 심각하지 않고, 구조 최적화 후 리스크는 크지 않다”면서 “작년 중국 국가자산부채표 보고에서 공개된 2013년 전세계 채무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의 전체 부채율은 아주 높지 않은 중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부채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무디스의 Atsi Sheth 이사는 “중국 정부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수단으로 레버리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한편으로 중국의 경제성장과 성장 전망이 여전히 밝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부채는 대부분 국내 부채이지 외국 차관이 아니므로 일정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향후 발전 낙관

무책임한 언론플레이에 비해 시장의 이성적인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버핏은 자신의 중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으며,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에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발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좋아질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버핏의 이런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다. 그는 일부인들이 얘기하지 않은 팩트(사실)를 말했다.” 자오 부원장은 “이는 중국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에서 도출된 결론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중고속 성장을 유지했고 각종 경제지표들이 선방했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들을 무시하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경제의 발전은 다른 사람의 손에서 장악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이미 정한 중국의 속도에 따라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우위를 분명히 살피는 동시에 발전 과정 중의 문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 체계적인 거시정책 제어, 대중창업∙만인혁신 추진 및 과잉생산 해소, 재고 정리, 레버리지 해소, 비용 절감, 부족부분 보완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경제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의 경제발전 주도권 장악력이 증강되자 해외에서도 중국 경제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은 중국 경제의 전망을 낙관했다. 스위스은행도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6.2%에서 6.6%로 높였다. 나카오 다케히코(中尾武彦)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는 중국 경제는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5월 3일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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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劉玉晶,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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